IL 페이스북 사용자 2번째 합의금 지급

1인당 30.61달러 수령

페이스북 합의금 체크

최근 일리노이 많은 가정에는 뜻밖의 체크가 도착하고 있다. 30.61달러의 소액인데다 관련 내용이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어 자칫 무시하기 쉽지만 이는 지난 해 페이스북의 일리노이 주 개인생체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집단 소송서 지불된 합의금에 이어 2번째 지급되는 추가 합의금이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배정됐던 합의금 가운데 남은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일리노이 정부가 제정한 생체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추가 합의금 지급 대상은 130만명의 일리노이 주민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이달 내 일인당 30.61달러가 지급된다. 해당 주민들은 작년에 이미 397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모두 428달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추가 합의금이 가능한 이유는 작년에 지급된 합의금 중 일부가 해당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남았기 때문이다. 남은 전체 금액은 약 4300만달러이고 11만명의 일리노이 주민이 합의금을 받질 못하게 됐다.  
 
소송 원고측은 해당 주민들에게 발송한 수표가 제때 현금화되지 못하자 수표를 다시 발행했으나 이마저 현금화되지 못한 금액을 전체 해당 주민들에게 다시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금화되지 못한 수표는 약 10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집단 소송은 지난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쿡 카운티 법원에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태그 제안 기능이 일리노이 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소송은 일리노이 연방 법원을 거쳐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으로 이관됐으며 집단 소송으로 진행됐다. 일리노이 페이스북 사용자 700만명 중에서 약 20%의 사용자가 이 소송에 참여했다.  
 
결국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2008년 이후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하는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6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결정, 지난해 합의금 지불로 이어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2021년 소송의 원인이 됐던 안면 인식 기술을 포기하고 10억개 이상의 안면 인식 모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지난달 생체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새로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화이트캐슬 매니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관련법 위반이 일어날 때마다 1000달러에서 5000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것인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 해석을 과도하게 내린 것이라며 의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