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완화되나

현 회계연도 첫 4개월간 17만2000여건 종결
판사 대거 충원으로 연 50만건 이상 처리 기대
200만 건 이상인 적체 해소엔 더 많은 판사 필요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역대급에 이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022~2023회계연도의 첫 4개월 동안 총 17만218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TRAC는 이 같은 처리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9월말 종료되는 2022~2023회계연도 동안 총 50만 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2022회계연도 40여만 건 대비 25% 높은 수치다.
 
월별 처리 건수를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4만~5만 건 정도의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442명에 그쳤던 이민판사 수가 2022년 104명이 충원, 연말까지 634명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도 2월까지 66명이 추가됐다.
 
하지만 TRAC는 새로 접수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판사가 고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초창기인 2017년 54만2411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2021년 130만 건까지 늘어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동안 139%나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출범 당시 대비 62% 늘어난 209만7195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