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범죄 처벌 강화

범죄예방·처벌강화 법안 상정
차량절도·팝업파티 집중 단속

뉴저지주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마이클 테스타(공화 · 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최근 범죄대처 패키지 법안(multi-bill anti-crime package)을 주상원에 상정했다.
 
테스타 의원은 “6년 전 법원의 보석 규정이 완화된 뒤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쉽게 석방되고,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며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가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규제 법안들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테스타 의원이 입안한 차량절도범 처벌 강화법안(S3616)은 앞으로 차량을 훔치다 체포된 절도범들은 정식 기소가 돼 재판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사전에 바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안전지대 설치법안(S3622)은 마리화나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 또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마리화나와 알코올 사용 금지하는 지역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등에서 차량 뒷문을 열고 파티를 벌이는 ‘팝업파티’ 규제법안도 상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윌우드에서 열린 ‘H2Oi 자동차 쇼’에서 폭행사건 등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는 등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박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