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인 검사 복직 요구 소송…중간선거 출마 대니얼 정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에도
샌타클라라 검찰 허용 안 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나섰던 한인 검사가 현 검사장을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며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샌타클라라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대니얼 정(사진) 검사는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사협회, 정부행정협회와 함께 제프 로젠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사장과 카운티 정부에 검찰 복직과 관련한 직무 집행 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7일 법원에 정식 접수됐으며, 정 검사는 현재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정 검사는 지난 2021년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찰 소속으로 당시 지역 언론에 가주의 형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가 해고를 당했고 이후 로젠 검사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중간선거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본지 2021년 9월 31일 자 A-3면〉  
 
로젠 검사장은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검사장직을 두고 정 검사와 맞붙은 바 있다. 당시 로젠 검사장은 토론회 직후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 검사의 발을 고의로 걸어 넘어뜨리려 한 의혹을 논란이 된 인물이기도 하다. 〈본지 2022년 5월 12일 자 A-1면〉
 

소장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어진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 결국 법원이 검찰의 해고 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까지 검찰 복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재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로젠 검사장이 법원 판정에도 정 검사의 사무실 출근을 허용하지 않았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이다.
 
소장에서 정 검사는 ▶법원 판결에도 검찰은 실질적인 업무 복귀를 허용하지 않음 ▶업무 배제로 승진 기회, 업무상 경력, 부당 해고 후 직업적 평판 회복의 기회 박탈 등을 주장하며 완전한 복직을 요청하고 있다.
 
정 검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월급만 받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맡지 못하고 있다”며 “일은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에 관한 것이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찰청 측은 “(소송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검사는 “로젠 검사장은 법원의 판결, 법치, 노조 및 직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 검사는 지난 2021년 지역 신문에 기고문이 게재된 다음 날 강력범죄부에서 정신건강법원으로 발령이 났다. 바로 다음 날에는 다시 청소년 법원에 재배치됐다. 이후 갑자기 휴직 명령을 받는가 하면 카운티 검찰 내부 게시판에 정 검사에 대한 검찰 건물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기도 했다. 결국 정 검사는 검찰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한편, LA 출신인 대니얼 정 검사는 하버드대학과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지난 2017년 가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찰에서는 2018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0년에는 샌타클라라카운티 내 최우수 검사에게 주어지는 ‘로버트 웹’ 상을 받기도 했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