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C<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 빈곤 벗어나

연방정부, 팬데믹 중 2021년 최대 3600불 지원
뉴욕시 아동 빈곤율 30% 줄어든 15% 기록
전국적으로도 빈곤율 46% 감소한 사상 최저 5.2%

팬데믹 시기 확대 지원됐던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부양자녀 세액공제)을 통해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이 빈곤을 벗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로빈후드재단과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2021년부터 6~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2000~3000달러,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엔 3600달러를 지원했던 CTC를 통해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을 빈곤으로부터 구제, 한해에 아동 빈곤율을 30%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줬다.
 
이에 따라 뉴욕시 아동 빈곤율은 재단이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15%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대된 CTC는 푸드 팬트리 등 무료 식품 나눔에 의존하는 아동 인구도 21%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국적으로 보면 CTC 확대 조치 시행 직후 아동 빈곤율을 46%가량 줄이면서 사상 최저인 5.2%로 만들었다.  
 
하지만 팬데믹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한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했고,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의 아이들이 다시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확대 CTC 연장에는 118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제이슨 콘 로빈후드재단 공공정책국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1달러 당 8달러의 경제가치 효과를 가져다줬다”며 확대 CTC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한편, 뉴욕주는 자체적으로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택스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격 자녀당 100달러 또는 연방 차일드택스크레딧의 33% 중 큰 액수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1만 달러 이하다.
 
로빈후드재단은 뉴욕주의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택스크레딧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도 포함시켜 확대할 경우, 빈곤 가정 5000가구를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2900만 달러로 예측되는데, 이는 현재 호컬 주지사가 영화산업 지원에 투자하는 2억8000만 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