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제대로 안된다

단속 태스크포스 출범 3달…폐쇄된 매장은 없어
불법 마리화나 제품 압수해도 빠르게 재고 들어와

뉴욕시가 라이선스 없이 불법·편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상점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속이 느슨해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욕시는 뉴욕주가 합법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시작한 만큼, 불법 마리화나 단속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 태스크포스(TF)의 단속 강도는 최근 들어 느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중순 출범 직후 이 TF는 약 11일간 53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 장소를 조사했다. 하지만 12월 초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TF 보고를 끝낸 후부터는 단속이 지지부진해졌다는 지적이다. 공청회 이후 이 TF는 단 한 곳의 매장만 추가 조사한 것이 전부였다.
 
당시 약 11일간의 단속으로 400만 달러 규모(10만여 개)에 달하는 불법 마리화나 제품을 압수했지만, 단속 후에도 불법 마리화나 판매상점은 여전히 성업하고 있었다. 불법 판매와 관련된 사람을 체포한 경우는 2건 뿐이었고, 상점을 강제로 닫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불법 제품은 빠르게 재입고됐다. 한 번 단속한 장소를 재방문해 점검한 경우도 단 2건에 그쳤다.
 

뉴욕시의회는 “TF 점검 후 문을 닫은 매장도 없고, 점검 기간에만 영업을 하지 않을 뿐 현재는 또다시 활발히 불법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내에서 라이선스 없이 불법·편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은 1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 스모크숍, 편의점 등의 이름을 내건 이 상점들은 사탕·젤리 등을 결제하면 마리화나를 덤으로 주는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OCM)와 보건국 등에서는 불법 마리화나의 경우 유통과정이 확실치 않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뉴욕의료마리화나업계에서 의뢰, 무작위로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약 40% 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니켈, 납 성분 등 8가지 오염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주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뉴욕시에 문을 연 기호용 마리화나 매장은 2곳이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