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푸드스탬프 수만명 지급 지연

2만8000명 이상 지원금 못 받아 집단소송
뉴저지주의회, 최소 지원금 상향 법안 추진

뉴욕시가 지난해 12월 푸드스탬프(SNAP) 지원금 지급을 지연하자 일부 수혜자들이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남부 연방지법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12월 SNAP 신청자 수만 명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고충을 겪었다고 지난달 29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보도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SNAP 수혜자들은 신청 30일 이내에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송에 따르면 원고들은 시정부 통계를 인용해 현재 뉴욕시 SNAP 수혜자 중 2만8000명 이상이 지난해 12월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5711건은 지난해 9월치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지연에는 현재 시 사회보장국이 겪고 있는 인력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에 따르면 현재 SNAP 수혜자 지원을 관리하는 사회보장국의 결원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 법무국은 소송과 관련 “뉴욕시는 도움이 필요한 뉴요커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오는 3월로 종료되는 연방정부의 SNAP 추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수혜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크레이그 코플린 주하원의장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SNAP 최소 지원금을 기존 50달러에서 95달러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주하원 통과 후 주상원 표결을 남겨둔 상황이며 코플린 의장은 법안이 별다른 변수 없이 주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