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민주평통에 대한 단상
대한민국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민주평통)는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건의하고, 자문에도 응하는 기구이다. 민주평통은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구상되었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응하는 범국민적 구성체로 조직됐다.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설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평통위원 임명을 한국 내로 한정했지만, 한국이 글로벌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해외동포의 증가, 특히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고취 시키기 위해 미주지역에 평통 해외지부를 만들었다.
필자는 1989년 3월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시절 북한 초청으로 7박8일 동안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 해외단체 중에서는 LA한인상공회의소가 처음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 방문 기간 군사지역을 제외하고 북한의 이곳저곳을 둘러 볼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을 안내했던 북한 당국자들은 차관급을 대표로 대부분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그들의 주장)들이었다. 그들은 주체사상과 남북통일에 관해 철저히 무장된 통일관을 갖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통일을 말했지만 인민들의 궁핍한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 확장과 사상 교육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였다.
북한 당국이 말하는 자주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은, 1960년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대를 이어가며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남한의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신무기(아마 핵무기)를 만들어 한반도를 적화통일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듯했다.
북한 방문 후 북경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 남한의 고위 정치인과 중앙정보부 간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당시 남한 고위층들의 생각은 너무 순진하고 단순해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그동안 한국의 일부 진보적 정치인들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주장에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런 통일에 대한 오해와 위험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평통위원들의 의무이고, 존재 이유라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2년마다 미주에서도 평통위원 인선을 한다. 이때가 되면 계절풍처럼 일어나는 것이 투서와 각종 잡음의 병폐다. 이런 행동은 민주평통의 근본적인 목적을 흐리게 하는 일이다. 이제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떠나 통일된 조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자라나는 한인 후손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룰 때까지 확고한 통일이론 및 통일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영송 / 민주평통 LA지역 협의회 8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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