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탕감 1650만건 승인…가주 231만건, 전국 1위

대법원이 시행여부 결정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소송으로 시행이 미뤄진 가운데, 지금까지 약 1600만명이 탕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악관이 27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학자금 대출 탕감안 발표 후 신청자 접수가 시작된 10월부터 4주 동안 신청서가 접수됐거나 자동으로 분류된 탕감 대상자는 총 2626만명이다. 연방 교육부는 이 중 1648만6000명에 대한 대출 탕감을 승인하고 관련 정보를 대출 서비스 기관에 보냈지만, 소송 때문에 시행이 미뤄졌다.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부부 25만 달러 이하)일 경우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1만 달러까지,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를 탕감한다.
 
백악관은 “소송이 없었다면 이들은 당장 행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혜택을 얻었을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대출 탕감 반대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해야 했다”고 다시 한번 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을 강조했다.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돼 연방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말부터 진행되는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기각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231만5000건이 접수돼 이 중 147만3000건을 승인받았았으며, 텍사스에서 216만300건 중 139만1000건이 승인됐다. 접수 건수를 보면 가주와 텍사스 뒤에 이어 플로리다가 159만8000건으로 집계됐으며, 뉴욕(154만9000건), 펜실베이니아(115만7000건), 오하이오(107만9000건), 일리노이(104만4000건), 조지아(101만20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승인 건수는 플로리다 105만7000건, 뉴욕 99만8000건, 펜실베이니아 74만3000건, 오하이오 70만2000건, 일리노이 67만9000건, 조지아 64만2000건이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