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고무줄 통계' 법무부·FBI 30배 차이

법무부 30만건, FBI 1만 이하
지역 사법 기관 미보고 많아
부정확한 집계로 대응에 혼선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증오범죄 대응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신뢰할만한 통계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집계한 증오범죄 피해사례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학계와 민권단체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 증오범죄 피해사례 통계를 통합하는 등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021년 기준 FBI가 증오범죄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보고한 건수는 7300건에 불과하지만, 2019년 기준 연방 법무부가 증오범죄 사례를 취합해 보고한 통계는 30만 건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FBI는 전국 법집행기관이 보고한 증오범죄를, 법무부는 국가범죄피해조사(NCVS) 사례를 취합한다.
 
더힐은 팬데믹 기간 아시안을 대상으로 증오범죄가 급증했지만 FBI가 집계한 피해사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앨라배마,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를 둔 주에서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지방경찰 및 FBI가 보고한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오범죄 및 극단주의 반대단체인 ‘GPAHE’ 에이디 베이리치 공동대표는 “현실적으로 증오범죄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 실상을 모른다”며 “만약 우리가 피해사례를 제대로 취합했다면 모두가 놀라 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FBI 등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수사기관이 증오범죄 피해사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증오범죄 대응 정책과 전략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FBI가 증오범죄 사례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기도 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방 보고시스템을 개선했음에도 전국 법집행기관(1만5000여곳) 3곳 중 1곳 이상은 증오범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NN도 2020년 FBI에 증오범죄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법기관이 3000여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결국 FBI 보고서가 증오범죄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지만,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이 FBI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나온 셈이다. 실제 앨라배마주 432곳에 달하는 법집행기관은 FBI에 증오범죄 발생 건수로 2019년 0건, 2020년 36건 이하로만 보고했다.  
 
반면 캘스테이트샌버나디노 ‘증오 및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자체 집계한 2020~2021년 미국 10대 도시의 증오범죄는 40%나 늘었다. 이런 통계 결과 차이에 대해 브라이언 레빈 교수는 “각 지역 법집행기관 대부분이 FBI에 증오범죄는 ‘0건’이라고 통보한다”고 꼬집었다.
 
학계와 민권단체는 연방 의회가 법률을 제정해 전국 법집행기관이 증오범죄를 FBI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방 차원에서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실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계 민권단체인 ‘스톱 AAPI 헤이트’의 신시아 최 공동대표는 혐오발언 등 비폭력 증오범죄도 FBI 등 연방정부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전국의 공공장소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의 말이 빈번하게 들린다”며 “선출직 정치인 일부도 (표를 얻기 위해) 증오를 부추기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린다”고 개탄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