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

최저임금 인상, 비닐 봉투 유료화, 케이지 프리 에그 등

 [ 비닐 봉투 유료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발효되는 새 법률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소매점 봉투의 유료화다. 콜로라도 주내 식품점, 소매점, 편의점 등 대부분의 업소에서 물건을 담을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또는 종이 봉투에 개당 10센트가 부과된다. 현재도 덴버, 볼더 등 일부 도시에서는 봉투 유료화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 봉투 유료화법과 관련해 대다수 주민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돈을 내고 봉투를 사고 싶지 않은 주민들은 샤핑시 직접 가지고 온 가방에 구입 물품을 넣어가면 된다. 같은 상호의 매장이 3곳 이하인 식당이나 일반 소매업소들은 이번 봉투 유료화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 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푸드스템프와 같은 식품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봉투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최저임금 인상 ]
새해부터 콜로라도 주 전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3.65달러로 인상되었다.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10.63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덴버시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7.29달러로 크게 인상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 6번째로 높은 최저임금이다. 이로써 덴버시는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받는 도시들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 의료 휴가 프로그램 확대 ]
유권자들이 2020년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한 새로운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금 마련을 위해 새해부터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일부(0.45% 정도)가 원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만 5천 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은 연 292달러 정도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를 낳기 위해, 또는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직원들에게 12주간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주민 차량 등록 지연시 과태료 ]

콜로라도로 이주해 온 새 거주자들이 90일 이내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과 기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 편리해진 전동 휠체어 수리 ]
전동 휠체어 제조업체는 휠체어 소유자와 독립 수리점에 부품, 도구 및 문서를 제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도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휠체어 제조업체들이 사용자가 혼자서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품과 소프트웨어, 설명서 등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휠체어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가계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 케이지 프리 계란만 유통 ]
이미 2년 전에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인 케이지 프리 에그(Cage-free eggs)에 대한 실행이 발효되었다.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지 프리 에그 법안은 모든 조류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1 평방피트의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3,000마리의 닭을 키우는 모든 콜로라도 주 농장들에 적용된다. 케이지 프리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12개당 평균 73센트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달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 주립공원 입장료 차량등록시 자동 부과 ]
올해부터 주차량관리국(DMV)에 개인 차량을 등록하는 운전자들은 1년 주립공원 이용권을 2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공원 이용권 구입을 거부하지 않은 차량등록자들에게는 29달러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야외 레저활동을 좋아하는 주민들에게는  희소식다. 콜로라도 공원&야생동물국 위원회는 차량등록 시 주내 43개 주립공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입장권을 현행 8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KCW’(Keep Colorado Wild) 패스’를 결정한 것이다. KCW 패스는 DMV를 통해 승용차, 경트럭, 모터사이클, 레저용 차량 등록시 등록 수수료외에 패스 구입요금 29달러가 자동으로 포함된다. 패스를 추가로 구입할 시 창출되는 이윤이 약 3,600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인명수색 구조팀, 애벌랜치 정보 센터, 야생동물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어진다. 단, 관심이 없는 주민은 KCW 패스 구입을 거절할 수 있다.
 
 
[ 펜타닐 약물치료 법 ]
이밖에 지난해 승인된 펜타닐 관련 법의 일부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이는 카운티 교도소가 수감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약물 치료를 돕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