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주류판매 라이선스 확대 논란

3000명 당 1개로 제한된 라이선스 업소 수 늘리기로
일부 “기존 라이선스 업소 이익 심각하게 침해” 반발

뉴저지주가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류업계와 요식업계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10일 신년연설을 통해 주 전역의 500여 개 타운에서 인구 3000명 당 1개꼴로 발급된 주류판매 라이선스의 수량 제한을 완화해 수년 간에 걸쳐 라이선스 업소 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주류판매 라이선스 제한이 완화되면 ▶소기업들의 매출 증대 ▶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주정부 세수확대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정부 관계자들은 주류판매 라이선스 제한이 사라지면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1만 개의 일자리 추가 ▶100억 달러의 경제 효과 창출 ▶10억 달러의 세수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의 신년연설이 나오자 강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맥주도매협회 마이클 핼패클 선임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은 조치가 그동안 수십 만 달러를 주고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뉴저지요식업협회 대나 랜셀로티 회장은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소들은 처음에 이를 시장 가격으로 매입했다”며 “라이선스는 이들 업소들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라이선스를 늘린다고 경제·고용·세수확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