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강화

바이든 2021년 행정명령 후속
아태계 형평성 증진 문서 발표
32개 연방부처 대처 방안 소개

연방 정부가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부서별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은 첫 전략문서를 공개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들을 위한 백악관 이니셔티브(WHIAANHPI)’의 공동 대표인 하비에 베세라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계 시민들을 위한 형평성과 정의, 기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부서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세라 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비롯한 소외된 지역사회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 전략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총체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전략 문서에 담긴 32개 기관의 정책 목표와 실행안은 전담 공무원들과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1년 넘게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이 국가 전략은 우리의 가정, 이웃, 지역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발전을 토대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보고된 이 문서에 따르면 산하 32개 부처는 ▶아시아계 증오범죄 및 차별 대응을 강화하고 ▶아시아계 관련 통계를 보완하며 ▶아시아계 언어 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접촉 확대와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문서는 특히 연방수사국(FBI)의 증오범죄 통계를 토대로 2020년에만 전년도 대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73% 늘었다고 밝히고 관련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연방 법무부는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국어를 포함해서 24개 언어로 증오범죄 신고 요령을 담은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IRS)도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를 비롯해 20개 언어로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식품의약국(FDA)도 코로나19와 관련한 메시지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는 2021년 5월 각급 학교에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실태 조사를 지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의 경우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연방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기회를 확대한다.
 
백악관 이니셔티브는 이외에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아시아계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AA&NHPI와 관련한 통계를 보완하는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방 센서스국은 올여름 공개하는 2020년도 인구조사 통계 자료에 AA&NHPI 그룹에 대한 세분된 정보를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서명한 행정명령(EO14031)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8일 아태 출신 인사들을 구성해 각종 정책수립 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백악관 이니셔티브와 아태정책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