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어바인 선거제 개편 참여해야

임상환 OC취재담당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의 무풍지대였던 어바인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어바인 시의회가 지난 10일 선거제 개편 업무를 담당할 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것이다. 시의회가 위원회 구성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어바인 시의회는 당초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을 꺼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주의 여러 도시가 지역구별 선거제를 도입한 배경엔 케빈 섕크먼 변호사가 있다. 섕크먼은 여러 해 전부터 시 전체를 단일 선거구로 삼고 있는 여러 도시에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편지엔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각 선거에서 소수계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가주 투표권리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압박도 담겼다.
 
섕크먼의 편지를 받은 도시 중 대다수는 지역구별 선거제를 도입했다. 그에 맞섰던 도시가 소송에서 패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이 주 원인이다.
 
지난해 3월 섕크먼의 편지를 받은 어바인 시의회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강경하게 맞섰다. 섕크먼은 어바인의 현행 선거 제도가 라티노, 아시아계 시의원 배출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바인 시는 당시 시의회 구성원 5명 중 60%인 3명(파라 칸 시장, 태미 김 부시장, 앤서니 쿠오 시의원)이 아시아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칸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쿠오 시의원이 낙선, 현재 아시아계 시의원 비율은 40%다.
 

어바인 주민 중 아시아계는 약 43.6%다. 백인은 44.9%, 라티노는 10.7%다. 인구가 적은 라티노의 경우, 시의원 출마조차 어렵다. 아시아계 12만3458명 중엔 중국계가 5만5751명으로 가장 많고 한인이 1만9338명으로 그 다음이다. 아시아계 주민 비율로 보면 시의회 내 아시아계 비율도 40%는 돼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인구 30만 명이 넘는 방대한 도시인 어바인시 전체가 단일 선거구인 한, 아시아계 시의원 비율은 언제든 0%로 떨어질 수 있다.
 
어바인 최초의 아시아계 시의원은 2004년 동반 당선된 강석희, 최석호 시의원이다. 이후 이어진 아시아계 시의원 명맥은 최 전 시장이 퇴임한 2016년 말 끊겼고 시의회는 다시 백인 5명으로 채워졌다. 2년 뒤인 2018년 선거에서 파키스탄계인 파라 칸과 중국계 앤서니 쿠오가 시의회에 입성했지만, 2020년 태미 김 후보의 당선으로 한인 시의원 명맥이 다시 이어지기까진 4년이 걸렸다.
 
한인이 특정 지역에 밀집 거주하지 않아 지역구별 선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지만, 타인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어바인시는 지역구별 선거제를 도입하면서 현재 5명(직선 시장 1명 포함)인 시의원 수를 도시 규모에 맞게 7명으로 늘리는 안도 검토 중이다.
 
어바인보다 인구가 많은 애너하임, 샌타애나는 물론 인구수가 한참 적은 코스타메사, 헌팅턴비치, 가든그로브, 뉴포트비치, 오렌지 시도 7명의 시의원을 두고 있어 시의원 증원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어바인시가 시의원 수를 늘리면서 지역구별 선거를 치르게 되면 한인 후보의 수도 늘 것이다. 현행 제도에선 매 4년마다 시의원 의석 2개를 놓고 10명 내외의 후보가 경쟁한다. 출마를 적극 고려하던 한인이 다른 한인이 나서면 한인 표 분산을 우려해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이유다.
 
시의원 수가 늘고 지역구별 선거를 치르면 선거 때마다 도전할 수 있는 의석은 3개로 느는데 경쟁률은 낮아진다. 참신하고 의욕이 넘치지만, 인지도가 낮고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신인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부에나파크, 풀러턴에서 한인 시의원이 계속 배출된 것도 결국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 덕분이다.
 
선거제 개편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 또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될 전망이다. 어바인 한인들이 개편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

임상환 / OC취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