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역 저소득층 주택 정책은 엉망

가주 538곳 중 단 29개 지역만
저소득층 신규 주택 목표치 달성
노숙자 문제 심각한 LA도 ‘C-’

가주 지역 도시 중 단 5%의 지역만 저소득층용 신규 주택 건축 목표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 소득 이상 소득층에 대한 주택 개발은 원활한 상황이어서 가주 주택 정책의 불균형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LA데일리는 가주주택국 자료를 인용, 가주 지역 538개 시, 카운티 중 29개 지역만 모든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 개발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남가주뉴스그룹(SCNG)은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 등을 기준으로 주택 정책 평가서를 작성했는데 가주는 전체적으로 ‘C-’ 등급을 받았다.
 

일례로 노숙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의 경우 전체 등급에서 ‘C-’를 받았다. 건축 허가 건수를 항목별로 보면 극빈층 전용 주택은 목표치(2만427건)에 한참 못 미치는 9643건에 그쳤다. 저소득층 주택 허가건 역시 단 4591건으로 목표치(1만2435건)에는 모자라는 수치다. 반면, 중간 이상 소득층의 허가 건수는 12만2160건으로 목표치(3만5412건)를 훨씬 초과했다. LA만 봐도 주택 정책의 불균형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맨해튼비치(D등급), 잉글우드(D- 등급). 캄튼(F등급), 린우드(F등급), 론데일(F등급), 몬터레이파크(F등급) 등 LA카운티(D등급)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 정책에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주택 정책 자문 기관인 남가주정부연합(SCAG) 코미 아지즈 디렉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저조하다 보니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숙자가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50년 넘게 지역 주택 수요 평가(RHNA)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즉, RNHA 평가 요건에 의거, 저소득층 주택 공급 및 개발 정책이 진행되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가주의 주택 정책 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RNHA 목표치 달성과 관련한 시행 규정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정부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에만 기대야 한다는 점도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시,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은 저소득층 주택 목표치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매체는 “시,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상 건축비 상승, 노동력 부족, 지역사회 내 반발 등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대한 역풍이 상당하다며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