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메디케어 변경 사항] 파트B 보험료 인하, 공제액 크게 줄어

고소득자들도 보험료 줄고
대상포진 예방약 혜택 늘어
의학적 치과 혜택유형 확대

팬데믹으로 인해 허용됐던 원격 진료는 긴급 사태 해제가 이뤄지면 151일 동안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가 영구화를 입법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새해에는 메디케어 관련 각종 납부금이 변경된다. 65세 이상 미국인의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지만 비용 일부는 항상 수혜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올해 2023년에는 강한 인플레이션 압박과 아울러 일부 요금이 인상된다. 인슐린 자기부담금, 무료 백신, 보험료 인하 등에 상한선이 적용된다.  
 
올해 메디케어에 대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의해 더 낮은 보험료와 공제액을 지불하고 처방약의 가파른 인상을 낮추게 된다. 또한 메디케어 수혜자는 건강관리 방법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원격 의료에 관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 동안 확장된 온라인 서비스는 일부 계속될 것이지만 2023년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해제되면 단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물론 연방 의회는 이러한 원격 의료 확장을 연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대부분 메디케어 수혜자의 경우 파트B 보험료가 소셜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에서 직접 공제되는데 사회보장국의 생활비 조정(COLA)이 2023년에 8.7% 증가함에 따라 두 프로그램에 모두 등록된 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2022년보다 매달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고소득 메디케어 수혜자의 7%는 월간 보험료를 전년에 비해 덜 내게 된다. 연간 소득이 9만7000달러 이상인 파트B 수혜자는 표준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9만7000달러~12만3000달러이며 개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파트B에 대해 매월 230달러80센트를 지불하게 된다. 고소득 수혜자를 위한 보험료는 2022년에 238달러10센트에서 시작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변형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는 2023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이 2023년에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또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관계없이 파트B 보험료를 매월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의 어드밴티지 플랜 중 일부는 보험사가 회원의 파트B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 공제액도 줄어
 
2023년 연간 파트B 공제액(deductible)은 2022년보다 7달러 감소한 226달러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및 파트D 처방약 플랜의 연간 공제액은 선택한 플랜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연방 정부는 파트D 공제액에 대한 한도를 매년 설정하는데 2022년에는 480달러에서 2023년에는 505달러가 됐다.  
 
▶ 파트A 비용 증가
 
메디케어에서 오르는 고정 비용은 파트A 공제액(deductible)이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입원 환자를 위한 대형 병원, 전문 간호 시설, 호스피스 및 일부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하는 파트 A에 대한 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공제액이 부과된다.
 
2023년의 파트A 공제액은 2022년보다 44달러 증가한 입원당 1600달러다. 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자격이 될 만큼 오래 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월 보험료도 인상된다. 전체 파트A 보험료는 2023년에 월 506달러로 7달러 인상된다. 수혜자가 전체 파트A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배우자의 근로 이력에 따라 다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는 병원 비용에 대해 플랜에서 확인해야 한다.
 
▶ 인슐린 자기부담금 상한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따라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메디케어 의약품 플랜이 보장하는 모든 인슐린의 30일 공급분에 대한 공동 부담금은 35달러로 제한된다. 가입자는 연간 파트D 공제액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5달러 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모든 플랜이 모든 유형의 인슐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7월1일부터 파트B가 커버하는 내구성 의료 장비 혜택의 일부로 펌프를 통해 인슐린을 투여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는 공제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35달러의 공동 부담금 한도 혜택도 받게 된다.  
 
새 법의 또 다른 조항은 일부 고가 의약품이 제약사와 가격 협상 대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인슐린에 대한 월 최대 공동부담금은 2023년, 2024년, 2025년에 35달러가 될 것이지만 2026년부터(협상된 가격이 발효되는 첫해) 새로운 협상의 일부였던 모든 약물에 대해 보장되는 인슐린 공동부담금은 35달러 또는 협상 가격의 25% 중 더 적은 금액이 된다.
 
▶ 무료 백신
 
새로운 법에 따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가 성인에게 권장하는 백신은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일부 백신은 파트B로 보장되며 대부분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다른 사람들은 파트D 처방약 플랜으로 보장되며 수혜자가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등록자에 대한 독감, 폐렴, 코로나 백신및 B형 간염에 대한 주사는 파트 B에 따라 무료이며 해당 보장은 2023년에도 계속된다. 파트B는 또한 특정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백신 또는 질병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A형 간염, 광견병 및 파상풍이 포함된다.
 
기타 백신, 특히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2회 용량의 싱그릭스(Shingrix)는 파트D 처방약 플랜에서 보장되며 플랜에 따라 비용 분담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그릭스는 한 번에 200달러까지 부담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수혜자가 파트D 공제액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ACIP에서 권장하는 해당 백신 및 기타 백신은 수혜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 원격 의료 규칙 변경
 
팬데믹 동안 메디케어는 원격 의료의 가용성을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는 메디케어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면 화상 통화 뿐만 아니라 전화로 의료 제공자와 환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언어 치료사를 포함하여 원격 의료 방문이 가능한 공급자 유형을 확대했다.
 
이러한 추가 서비스를 확장하고 원격 의료 방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메디케어 관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기존 규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그러나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되면 이러한 추가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앞으로 151일 동안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의회는 이러한 서비스 확장을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 과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원격 의료 유연성이 영구적으로 적용된 한 영역은 행동 건강이다. 수혜자는 계속해서 비디오 외에 전화를 통해서만 이러한 방문에 액세스할 수 있다.
 
▶ 치과에 대한 접근
 
메디케어는 정기적인 치과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턱 수술 중 치아를 뽑는 것과 같이 다른 의료 절차와 함께 필요한 일부 치과 치료 비용을 지불한다. 2023년부터 이 프로그램은 장기 이식이나 암 치료의 결과를 개선할 청소 또는 기타 치과 작업과 같은 다른 절차와 함께 필요할 때 보장한다. 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과 서비스 유형을 확장한다.  
 
▶ 등록 액세스 개선
 
1월부터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식 등록 기간 동안 등록하는 한 보장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한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잘못 없이 처음 자격이 되었을 때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특별 등록 기간이 설정되었다.
 
새로운 규칙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65세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장이 시작되기까지 2~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예를 들어 일반 등록 기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등록하면 7월부터 시작될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2023년부터 일반 등록 기간 또는 특별 등록 기간 동안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한 메디케어 보장은 다음 달 초에 발효된다. 

장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