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되는 일리노이 새 법안

현금 보석금 폐지 부분적 시행... 화재경보용 감지기 최신형 필수

2023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180여가지 법안이 시행된다. 이 가운데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대표적인 법안 10개를 모아봤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 부분 시행 [로이터]

▶'현금 보석금 폐지' 조항이 포함된 SAFE-T법이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단, 최근 캔커키 카운티 순회 법원 판사가 이를 삼권 분립의 원칙 위반으로 판결해 일리노이 주 전체 102개 카운티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65개 카운티에서는 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다.  
 
▶차별 금지법인 CROWN ACT는 일리노이 주 인권법을 확대해 머리카락 질감, 머리 스타일 등의 인종 관련 특징도 포함해 적용한다.  
 
▶학생 기밀 보고법은 학교, 주정부, 그리고 경찰 등이 잠재적 피해 또는 자해에 관한 학생 및 학교 직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SAFE2Help 프로그램을 통해 기밀 상담을 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 정부 공무원들도 2023년부터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받는다.
 
▶차량 도난 피해자들은 도난 중 속도 위반, 레드라이트 위반, 불법 주차 벌금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유산, 사산, 또는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진단을 받은 여성은 10일 간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텍스 장갑 금지법을 통해 구급대원은 물론 음식 조리사들 또한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라텍스 알러지가 있는 이들의 안전과 응급 치료를 지원한다.  
 
▶1월 1일부터 새로 설치하는 모든 화재 경보용 연기 감지기는 최신형으로 해야 한다. 기존의 탈부착식이 아닌 10년에 한번 교체하는 고정 배터리를 장착해야 하고, 전선과 연결되어야 한다.
 
▶일리노이 주 최저 임금은 시급 12달러에서 시급 13달러로 인상된다. 팁을 받는 직원들은 시급 7.80달러를 받고, 팁을 포함했을 때 최소 최저 임금을 보장 받는다.  18세 이하는 1년 간 650시간 이하를 근무할 경우 최저 임금이 10.50달러가 적용된다.
 
▶2023년부터 일리노이 주 공식 돌은 백운암(Dolostone)이고, 공식 뱀은 이스턴 밀크스네이크(Eastern Milksnake)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