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저소득층 주택건설 지원 착수

배스 시장 행정명령 서명
노숙자 시설 건립도 탄력

캐런 배스 LA시장이 저소득층 주택건설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노숙자 시설 건립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다운타운 윈스턴 스트리트 선상 스키드로 지역. 김상진 기자

 
16일 배스 시장은 저소득층 지원주택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노숙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섰다.  
 
이날 배스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저소득층 주택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건축비 절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노숙자 임시 셸터와 영구 주택 건설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건설 시 과도한 건축비용을 줄여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당시 론 갤퍼린 LA시 회계감사관은 노숙자 주택 건설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노숙자 주택의 약 14%가 유닛당 건설 비용이 70만~83만 달러나 들었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한 바 있다.
 
배스 시장은 LA시가 12억 달러 예산을 노숙자 문제 해결에 쏟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숙자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들어가는 건축비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배스 시장의 노숙자 문제 비상사태 선포와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폭스11 뉴스는 노숙자 권익단체를 인용해 이번 행정명령 내용이 지난 몇 년 동안 시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NBC4 뉴스도 에릭 가세티 전 시장과 허브 웨슨 전 시의장 시절에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택건설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이 지난 9월 발표한 ‘2022년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수는 6만9144명으로 이 중 4만1980명(60%)은 LA시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