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도 ‘동성결혼 존중법’ 가결

찬성 258표, 반대 169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둬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 연방하원은 이른바 ‘동성결혼 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연방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성결혼 존중법’은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개별 주는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2015년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민주당 주도로 ‘동성결혼 존중법’이 마련됐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전국 동성커플은 약 120만 가구로, 이중 71만 가구가 기혼이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