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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예산안 하원도 통과

연방하원이 23일 1조70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예산처리 시한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예산법안을 의결하고 백악관으로 넘겼다. 이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도 넘기게 됐다.   예산법안에는 국방 예산 8580억 달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달러, 긴급재난지원 38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방 정부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 사용 금지, 1·6 의사당 폭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당선 인증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의례적인 것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 등도 포함됐다.   전년도인 2021~2022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 30일 만료됐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의회는 단기지출예산안을 계속 처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여 왔다.   결국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84일 만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예산법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의 행정 절차 시간을 감안해 단기지출예산안을 1주일 연기하는 내용도 같이 처리했다.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추가 증거”라면서 “새해에도 초당적인 진전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연방정부 하원도 연방정부 예산안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2022회계연도 예산

2022-12-23

하원도 ‘동성결혼 존중법’ 가결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 연방하원은 이른바 ‘동성결혼 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연방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성결혼 존중법’은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개별 주는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2015년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민주당 주도로 ‘동성결혼 존중법’이 마련됐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전국 동성커플은 약 120만 가구로, 이중 71만 가구가 기혼이다.   김은별 기자동성결혼 하원도 동성결혼 존중법 현재 동성결혼 연방하원도 동성

2022-12-08

연방 하원 ‘김치의 날’ 결의안…친한파 멀로니 의원 주도

연방 하원에서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뉴욕이 지역구인 캐럴린멀로니(민주당) 하원 의원은 22일 미국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이 주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지만,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멀로니 의원은 결의안에서 “김치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며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김치가 건강식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김치와 관련된 식품과 메뉴가 늘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확산하는 것은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하원도 김치의 원조국인 한국처럼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고 밝혔다.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을 맡은 멀로니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통틀어 손꼽히는 친한파 중진 의원이다. 그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김치 종주국 한국과 같은 날에 김치를 기념하자는 결의안 내용은 여야를 떠나 정치색이 없기 때문에 결의안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치의 날 지정 결의안에는 멀로니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톰 스워지, 중국계인 그레이스 멩 의원 등 뉴욕의 친한파 의원들이 동참했고, 한국계인 영 김과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민선 이민사박물관장은 지난달 멀로니 의원에게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후 결의안 내용 작성도 적극적으로 조언했다. 김 관장은 “연방 의회 차원에서 김치를 기념하자는 결의안까지 추진되는 것은 한인사회의 성장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친한파 멀로니 하원도 김치 지정 결의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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