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캐나다 인신매매 경찰 신고 552건
코로나19로 사건 발생 위험 상대적 낮은 편
지난 10년 간 대도시에서 사건 대부분 발생
연방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1년도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간 경찰에 신고된 인신매매는 총 552건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553건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신매매 건 수 동향을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크게 증가를 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2021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계청은 이처럼 증가세가 둔화된 가장 큰 이유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활동 감소를 들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경찰에 신고된 인신매매의 83%가 주로 대규모 도시(census metropolitan areas, CMAs)로 분류된 지역에서 발생했다.
작년 인구 10만 명 인신매매 사건 건 수는 1.4건으로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건 수를 기록했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연 평균 2.7건이었다. 온타리오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를 보였는데, 그 이유로 인구 밀집도가 높아 수익을 올리기가 쉽고, 감시도 피하기 쉽고, 희생자를 심리적 통제로 격리시키기 쉽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 기간 중 총 2688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됐는데, 이중 여성이 96%였으며, 미성년자 소녀도 24%나 됐다.
또 피해자와 용의자간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91%였으며, 33%가 피해자와 동거자 사이였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용의자는 피해자와 마치 연인이 될 것처럼 유혹한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런 인신매매로 기소된 경우 성인 재판장에서 더 오래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또 소수만이 최종적으로 유죄판정을 받는다는 통계다.
2010/2011년에서 2020/2021년 사이에 전체 인신매매 재판 중 12%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성매매 또는 다른 폭력 범죄가 31%와 47%의 유죄 판결을 받는 것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그래도 유죄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78%로 성매매 43%, 폭력 41%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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