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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아이디 시행 2년 또 연기…2025년 5월 7일부터

내년 5월 3일부터 미전역에서 적용될 예정이던 리얼아이디(Real ID) 시행일이 또다시 연기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5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리얼아이디 시행일을 24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시행일은 오는 2025년 5월 7일로 변경됐다.
 
DHS는 내년까지 전국 50개 주 및 워싱턴DC와 미국령에서 리얼아이디법을 시행하기에는 각 주 차량국마다 업무 적체가 과부하 상태라 시행을 강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주에서도 팬데믹 이후 근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리얼아이디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시행일을 유예하기도 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경우 올해부터 각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지만, 예약 위주의 대면 업무가 대부분이라 정상적인 업무 스케줄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왔다. DMV에 따르면 가주에서 지금까지 발급된 리얼아이디는 지난 7월 1일 현재 1360만개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발급된 리얼아이디는 300만개다.  
 


리얼아이디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으로,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뿐만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이 설치돼 있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가주민은 누구나 리얼아이디를 받을 수 있으며 추방유예자(DACA)나 임시 거주 증명서(TPS) 소지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리얼아이디법에 따르면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는 개별적으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연방 건물 출입이나 항공기 탑승 시에는 이를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리얼아이디나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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