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아이디 전면 시행 또 2년 연기

2025년 5월7일까지 24개월 추가 연장
팬데믹 여파에 여전히 차량국 과부하

내년 5월 3일로 예정됐던 ‘리얼아이디’(Real ID) 전면 시행일이 또다시 연기됐다.  
 
국토안보부(DHS)는 5일 리얼아이디 전면 시행일을 2023년 5월 3일에서 2025년 5월 7일로 24개월(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각 주에서 리얼아이디 발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때문에 새로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발급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팬데믹 이후 차량국(DMV)에 운전면허증 발급이 상당수 적체돼 있어 리얼아이디 발급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따라 리얼아이디 전면 시행일을 미뤄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리얼아이디는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뿐만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리얼아이디법(Real ID Act)이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에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고, 이후 팬데믹이 발생해 이를 관장할 각 부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리얼아이디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된다. 다만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