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 이민국 심사 강화에 I-526 거절 건 역대 최대

I-526 투자이민청원서 거절 42% 육박
리저널센터·미국변호사 업력 더욱 중요해져

미국이민국 All USCIS Application and Petition Form Types 2022년 3분기 (4월-6월) 통계 자료

 미국이민국이 지난달 발표한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3분기(2022년 4월-6월)에 처리된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의 거절 비율이 4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이 통과되면서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상당히 많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투자이민법에 따라 거절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투자이민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90% 이상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최소금액 8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리저널센터라는 기관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펀딩한 후 만기 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미국투자이민은 최종 영주권과 투자금 원금회수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I-526 투자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서 심사하여 투자자들에게 2년 만기 조건부영주권을 부여하고, 이후 고용창출 요건 등을 재심사하여 조건해지 된 최종 영주권을 주고 있다.  
 
I-526 조건부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구성 및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증빙이다.  
 

리저널센터는 최소 10년 이상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업력이 있고 공식적으로 증명된 영주권자 배출 및 원금회수 완료 이력이 필수적이다.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서류 준비 및 이민청원서를 작성하고 영주권 수속을 담당하는 미국변호사는 미국과 신청자의 거주국 사정에 능통하고 다수의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EB-5 개혁법은 계속해서 리저널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및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본 실제 사례들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이 과거 이력이 전무한 리저널센터가 무리하게 EB-5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투자자들이 영주권과 투자금을 모두 잃는 상황에 미국투자이민 사기로 비춰지자 미국이민국도 EB5 투자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에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 20년 가량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해오고 있는 US컨설팅그룹의 대표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앞으로 경험 없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은 조건부영주권 단계부터 승인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US컨설팅그룹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을 중간단계인 이민대행사 없이 리저널센터와독점적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0년간 진행해 온 전문가로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1위 캔암(CanAm)의 한국인 투자자 영주권 수속을 순조롭게 처리해 오고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