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 법정 합의금만 연 평균 1억불

경찰 비중 가장 커... 예산 초과-부서별 집행 문제

[로이터]

시카고 시청이 최근 지출한 합의금이 연간 1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시민단체인 Better Government Association(BGA)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시카고 시청이 매년 평균적으로 지출한 배상금과 합의금을 모두 합친 비용은 936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국이 지출한 금액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다.  
 
소방국 8.7%과 재정국 7.4%, 상무 및 소비자보호국 5.6%, 도로국 3.4%, 교통국 3.3%, 상수도국 2.8%, 법무국 1.4%, 기타 1.5% 등이었다.
 

시카고 경찰국의 법정 합의금이 전체의 ⅔ 정도를 차지한 이유는 이전 경찰국의 무리한 수사와 고문 등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해 패소하거나 합의를 본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근무 도중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원고측과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불한 것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 13년 가운데 12년 간은 시청이 정해 놓은 합의금 명목 예산을 초과했다는 것과 부서별로 정해진 예산이 없이 합의금을 집행했다는 점이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합의금 예산을 높게 책정은 했지만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자료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BGA는 주요 부서별로 법정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과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