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켓맨'의 실수를 막는 방법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불렀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에 집착해 얻은 별명이다. 만약 김정은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본인은 물론 조선인민공화국도 종말이 온다는 것쯤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다.                                    
 
최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자국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을 받았다. 양국 총리는 지난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핵무기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우리는 미래를 위한 어떤 문도 닫아두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스웨덴과 핀란드는 핵무기 배치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며 똑같은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놀란 스웨덴은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NATO) 합류를 선언한 데 이어 핵무기 반입까지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가 안보에 대한 스웨덴의 이런 단호한 태도는 조만간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무기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한국의 안보엔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기습발사 능력을 갈수록 고도화해 한국의 킬 체인(Kill Chain, 선제타격)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낮은 고도로 날아오다 비행 막판에 튀어 오르는 ‘풀 업 기동’을 하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요격도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다 김정은이 전력을 다하는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되면 그야말로 한국의 생존이 핵폭풍 전야에 서게 되는 악몽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대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사안보의 영원한 진리다. 물론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냐”고 따졌던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이 유사시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LA를 기꺼이 북핵 위협에 노출할 것이란 보장은 아무 데도 없다. 미국의 핵우산은 미국 정치 사정과 내부 여론에 따라 얼마든지 번할 수 있는 불확실한 공약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독자 핵무장을 위한 장기 플랜을 세우고, 장기간에 걸쳐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해제할 경우 한국도 그에 맞춰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 그동안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및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핵 개발 잠재력 확보 등도 검토해야 할 대목이다.  
 
언젠가 한국의 야당 대표는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일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 연합훈련 연장에도 반대하고 대북특사를 제안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그토록 욕을 듣고도 야당은 아직 대북 대화에 미련이 남은 모양이다. 마치 김정은에게 핵무기 좀 포기해 달라고 사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모름지기 독재정권이 알아듣는 건 힘의 논리밖에 없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후퇴하고 있는 건 젤린스키의 연설에 감동해서가 아니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에 세게 얻어맞았기 때문이다. 또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망설이는 건 민간인 피해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대만을 신속하게 제압할 확신이 아직 없어서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핵 무력 사용을 포기하는 건 핵무기로 공격하면 자신도 핵무기로 반격을 받아 끝장이 난다는 게 아주 명백해질 때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