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쓰레기수거 100년만에 유료화 전망

메저 B, 개표 막판 찬성 앞서
103년된 근거 조항 폐지될 듯

샌디에이고시 한 주택 차고 앞에 집주인이 수거 시간에 맞춰 내놓은 쓰레기통.

지난 103년간 샌디에이고시가 단독주택의 쓰레기 수거를 무료로 운영해 온 행정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됐던 ‘인민의 조례(People‘s Ordinance)’ 관련 조항이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유권자등록국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의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는 ‘메저 B(Measure B)’의 막판 개표 진행상황이 승인 쪽으로 거의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까지의 개표 결과는 ‘찬성’ 의견이 50.41%(20만1760표)로 49.59%(19만8446표)를 기록한 ‘반대’ 의견을 박빙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앞으로 남은 개표 결과에 관계없이 이 발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유권자등록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카운티 전역을 통틀어 1만1000여 표가 아직 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중 샌디에이고시에 해당하는 표는 이 발의안의 향배를 뒤바꿀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 관계자들이 설명이다. 당초 이 발의안은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반대표가 조금씩 격차를 벌리며 앞서 나가 부결 쪽에 힘이 실렸으나 중반부터 대세가 뒤바뀌기 시작해 찬성표가 앞서 나가고 있다.
 
유권자등록국은 다음 달 8일 경이나 돼야 모든 개표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저 B가 현 개표 진행상황처럼 통과되면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무료 수거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동시에 단독주택의 쓰레기 수거비를 얼마로 할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샌디에이고시는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같은 건물에 들어 있는 4세대 주택까지는 쓰레기 수거를 무료로 서비스하지만 아파트나 콘도와 같은 다세대 주택은 민간 쓰레기 수거 업체를 통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발의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불공정하게 운영돼온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주민들에게 또 다른 세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글·사진=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