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의회 올 마지막 회기 시작

보석금폐지법 수정 기회

주의회 [로이터]

중간선거 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회기가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그간 논란이 일었던 보석금 폐지법(SAFE-T)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낙태 관련 법과 살상용 무기 규제는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15일 올해 마지막 정기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주와 추수감사절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회기에서는 주요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일리노이 역사적으로도 선거가 끝난 뒤 그 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이 많이 처리됐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선거 직후 부담감이 덜한 상태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해까지 주요 안건을 미루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SAFE-T 법에 대한 수정이다. 2021년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이 형사 개정법은 모든 일리노이 주 경찰이 바디캠을 부착해야 하는 등의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보석금제도의 폐지를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크와메 라울 검찰총장이 모두 이 법의 수정을 공언한 만큼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여름 동안 많은 관련 단체에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올라올 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이미 내 견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비토 세션에서 어떻게 마무리 할 수 있을 지 고심해 보겠다.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석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판사가 구속 여부를 정할 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보석금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도주의 우려를 검사가 판사에게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내 60여명의 검사들은 SAFE-T 법이 처리 과정에서 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다음달 캔커키 카운티 법원에서 이를 판결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