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산업 규제 강화 전망…FTX 파산 피해자 급증 따라

"레버리지·계열사 대출 불허"
관련법안 손질 계획도 철회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자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FTX 웹사이트 캡처]

파산 위기에 몰린 FTX의 채권자가 당초보다 10배나 많은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당국이 감독을 더 강화할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최근 정치권은 계류 중인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연방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부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 상원 농업위원회는 이번 주 초당적 암호화 관련 법안을 손질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해당 법안은 FTX의 의견으로 만들어졌으며 암호화폐 산업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연말 전에 입법 가능성이 큰 법안이었다.
 
하지만,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가 FTX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단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농업위원회의 법안이 100조 달러 규모의 유가증권시장을 감독하는 기존 법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 당국이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그는 또 “해당 법안의 일부는 지난 이틀간 실패한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추진됐다”라며 “왜 그런지 의아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가볍게 접근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 역시 FTX의 극적인 붕괴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신중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FTX가 델라웨어주의 한 법원에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직후 나온 것이다.
 
옐런 장관은 “거래소의 고객 예금을 사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위험한 투자를 하기 위해 별도의 계열사에 대출할 수 있다는 개념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규제 거래소에선 고객 자산을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암호화폐에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스탠스를 나타냈다. 바 부의장은 14일 서면을 통해 암호자산과 관련한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금융혁신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최근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많은 위험도 수반된다”며 유동성 고갈과 자산가치 붕괴, 고객자금 오용, 사기, 절도, 자금세탁 등이 해당 위험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바 부의장은 또 “암호화폐 회사들이 다른 금융서비스 회사와 유사한 규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효과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을 제한하고 싶지 않지만, 규제가 느슨하거나 뒤처지면 소비자와 기업, 전체 경제가 위험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