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승인

총 164억달러 규모… 재산세 인상 포함 안 돼

시카고 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가장 우려한 재산세 인상은 생략한 채 내년 2월 시장 선거를 맞게 됐다.
 
시카고 시의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제안한 2023년도 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총 164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시카고 예산안은 재산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라이트풋이 제안했던 이전까지의 3번의 예산안에는 모두 재산세 인상이 들어가 있었다.  
 

올해 예산안에도 당초 물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2.5% 자동 인상안이 들어가 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라이트풋이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재선 도전을 앞둔 라이트풋이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는 재산세 인상 카드를 접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라이트풋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수입과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으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건전한 재정을 펼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수수료는 대부분 동결됐다.  
 
차량 스티커 비용은 현재와 같은 95.42달러로 똑같다. 오히려 일부 범칙금은 인하됐다. 이는 주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인데 범칙금의 최고 금액을 250달러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500달러였던 자전거 전용 노선 방해나 차량 번호판 가리기 범칙금이 250달러로 낮춰지게 됐다.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3.4% 인상돼 내년 경찰 예산은 19억4000만 달러가 책정됐다. 하지만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 채용이 35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됐다.  
 
또 공공 안전에 33억 달러, 도시 개발에 6억 달러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질적인 공무원 연금 부족분은 내년에 다소 개선된다. 시카고의 4개 연금 펀드에 26억 달러를 불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2억 달러 이상의 사전 납입금이 포함됐다. 이는 이전 시카고 시장들이 세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연금 기여분을 늦추면서 발생한 연금 적자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현재 시카고의 연금 기여분은 리차드 데일리 시장 재임 당시 보다 500%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노숙자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은 실현되지 못했다. 
 
또 라이트풋의 공약 사항이었던 기후 및 환경국 설치 역시 좌절됐고 대신 10명으로 구성된 정책 건의 기능의 환경실을 만들기로 하고 예산은 140만 달러가 책정됐다.
 
라이트풋 시장은 "시카고 시는 최근 25년 만에 처음 '피치'(Fitch)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의 안정을 위한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