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의 변경

체납된 부채와 상쇄하지 않고 환급
세액 공제 액수에 따라 돌려받아

Q.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작년 말 IRS는 세금체납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 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OIC는 현재의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의 정보를 통해 국세청과의 협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승인된 납세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며,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이전에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해 IRS가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때 새로 개정된 OIC 정책에 따르면 IRS는 승인된 해의 세금 신고서에 신청된 환급금을 OIC 적용을 받는 체납된 부채와 상쇄하지 않고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많은 납세자가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른 상당한 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일 이전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OIC 정책에 따르면 IRS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연방 세금만 체납했을 경우,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기간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IRS의 OIC 프로그램 승인율이 약 30%를 웃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IC 제출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변수의 활용, IRS와의 협상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OIC의 결과를 무조건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일부 사기 업체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적절한 실사 절차(Due Diligence)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운 뒤 협상하는 업체입니다.
 
OIC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가 제시하는 수많은 세금 해결 옵션이 있으므로 개인 및 사업주는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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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