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방 소득세 안 내는 가구 40%로 감소

팬데믹 지원 정책 종료로
면세 대상 절반 이상 줄어

내년에는 5가구 중 2가구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7250만 가구 또는 전체 가구의 40%가 내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년과 비교해 56% 하락한 수치이며, 2020년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감소했다.    
 
센터 측은 급감 원인으로 2018년 개정세법(TCJA)과 코로나19팬데믹 지원 정책들을 지목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TCJA 시행으로 표준공제액이 거의 2배로 확대된 데다 팬데믹 지원 세제 혜택인 최대 36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Expanded CTC)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확대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가구 수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팬데믹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구 수가 다시 증가했다.
 

 현재 예상은 7250만 가구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가구 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센터 측의 지적이다. 만일 내년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깊은 불황으로 진입한다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TCJA의 만료 시점이다.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2025년부터는 다시 연방 소득세 납부 면세 대상이 대폭 감소할 수도 있다.  

양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