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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및 인근 지역 주택보험 해지·갱신 거부 금지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등 산불 피해자의 주택 보험이 2026년 1월까지 해지 및 갱신 거부로부터 보호된다.   가주 보험국은 9일 보험사들이 대형 산불 발생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택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모라토리엄(일시 중지)을 발동했다. 일례로 이튼 산불의 경우, 알타데나(91001)와 아케디아(91006), 라카냐다(91011), 라크레센타(91214) 등도 모라토리엄 보호를 받는다.   이날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은 이번 모라토리엄으로 주택 보험사들이 2026년 1월 6일까지 주요 산불 지역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주 보험국에 따르면, 주택 보험 모라토리엄 기간은 2025년 1월 7일부터 1년간이다.   통상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보험 보상 규모가 커질 때, 보험사들은 보상을 늦추거나 일부 가입자들을 강제 해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모라토리엄이다. 보험국은 2021년 가주 대규모 산불 화재 발생 시에도 모라토리엄을 내린 바 있다.   보험국은 집코드로 모라토리엄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interactive.web.insurance.ca.gov/apex_extprd/f?p=450:50)를 개설했다.     가주 의회도 이번 산불 피해자가 보험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마이크 맥과이어 가주 상원 의장은 “연방 법무부에 신속한 보상 법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단기간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입자들의 보상금 신청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해당 서류 접수 후 보상 시기를 기존보다 2~3배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보험국 내년 조치 보험국 보험국 측은 보험 보상

2025-01-12

동남부 한국 기업 새해 과제는...트럼프 정책 변화 '발등의 불'

조지아 등 진출 한국 기업 290여곳 인력 조달 문제도 잠재적 위험요인   한국 기업이 2021년 이래 올해까지 발표한 대미 투자계획은 1400억 달러(미국 내 한미 합작법인 포함)다. 이중 240억 달러(17%)가 조지아주에 집중됐다.   동남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90곳이다. 새해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한국의 계엄·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경영 환경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경제 파트너십 콘퍼런스를 둘루스에서 16년 만에 열고,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또한 양국 수도 외 최초로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며 지난해 양국 경제 협력 모멘텀은 충분히 만들어졌지만, 국내외 정치 환경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평이다.   트럼프 2기의 관세 부담과 보조금 특별법 폐지 위험에 더해 최근 고환율, 한국의 대외신인도 타격까지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다. 2025년 한국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를 살펴본다.   ◇ 무역정책 변화   경영 환경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행정부 교체에 따른 무역 정책 변화다. 이상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애틀랜타 무역관은 3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중국 규제의 직접적 영향권"이라며 "고관세 정책 외에도 반이민정책으로 비자와 세관 통관 업무가 지연돼 직원 출장 및 파견이 어려워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타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해 내년 대외 통상 환경을 살피고 있다. 지난달 애틀랜타 홍콩협회(HKAA) 주관 2025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게 대표적이다. 이 무역관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홍콩 등 아시아권 경제 실무자들이 지난달 세미나에 참석해 대미 무역 전망을 공통 논의했다"며 "한국기업에 직접 연관된 경제 현안을 주로 좇다 보니 타국 세미나는 참석하지 않는데, 올해는 트럼프 정책 방향에 발맞춰 아시아 국가들과 관세,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역시 지난 19일 자동차 대미수출량이 많고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전략을 배워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하자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가 지난 12일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기아 트레이닝센터에서 연말 갈라를 개최했다. 스튜어트 카운테스 기아 조지아 법인장을 비롯해 SK에코플랜트,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HL만도, 상신 테크놀로지 등 20여곳 한국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인력 조달   대내 최대 리스크로는 인력 조달이 꼽힌다.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가 내년 연산 30만대 규모로 가동되며, SK온의 포드 합작 공장, 한화큐셀의 태양광 생산단지 솔라 허브 모두 올해 조지아에서 완공을 앞두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9월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GWCC)에서 열린 산업인력 컨퍼런스에서 “주내 기업 환경을 살펴보면 일자리 3곳당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주 실업률은 3.7%로 최저 수준인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는 신 청정에너지 기술체로 숙련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하다.   텍사스주의 기업법 전문 이설로펌의 이설 변호사는 "제조업 특성상 수십 개의 건설, 물류, 부품 등 한국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생태계가 한번 형성되면 관련 서비스 인력 수요가 크게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잭슨-워커 로펌 소속 신상민 변호사는 "한국 기업은 인재 유치뿐 아니라 인재를 잡아두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기업들의 인사 난맥 중 하나인 보복성 해고, 폭력적 언행이 장기적으로 인력 조달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미 무역관 역시 "지난 8월 투자 진출 애로 해소 상담회를 열었을 때 대부분의 이슈가 노조 현황, 인력 소싱방안, 인력 채용 절차, 고용 시 주의 사항, 안전관리 등 노동법과 관련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 신사업 모색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윌슨센터의 트로이 스탠거론 한국센터 국장은 지난 12일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기아 트레이닝센터에서 "자동차 외 조선과 제약 사업 등 신산업 진출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 협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것을 언급하며 "조지아는 조선 사업의 잠재 후보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전기차(EV) 외에도 새로운 사업 분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국기업 통상정책 내년 한국기업 내년 대외 조지아주 애틀랜타

2025-01-02

[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팬데믹 마무리 동시에 감사 강화

국세청(IRS)은 올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하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IRS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 마무리   올해 IRS는 팬데믹과 관련해 도입된 여러 세금 크레딧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다. 140만 건이 넘게 적체된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은 접수 중단 이후 디지털 분석을 통해 처리되었으며, 잘못 청구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또한 IRS는 경기부양지원금(EIP)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놓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의 자동지급도 최근 발표했다.  100만 명의 납세자에게 24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지급된다. 이처럼 펜데믹 때 도입된 여러 프로그램의 마무리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 및 단속 강화   IRS는 IRA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법률에 따라 예산은 주로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집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사관 증원과 같은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IRS는 5억2000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세무 시스템의 현대화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징수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무료 세금 보고 옵션인 다이렉트 파일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변수   내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IRS에 커다란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IRS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IRS의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물었고, 60% 이상이 IRS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2기의 핵심 인물이 이러한 여론을 공개한 만큼 IRS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조원희 기자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마무리 감사 감사관 증원과 내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2024-12-23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액 내년 마일당 70센트…3센트↑

업무용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지난 21일 2025년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발표한 국세청(IRS)은 업무, 자선활동, 의료, 이사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공제 가능한 비용 계산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액을 살펴보면,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70센트로, 지난해 67센트에서 3센트 인상됐다. 2024년의 1.5센트와 비교하면 더 큰 인상 폭이다.     자선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도 1마일당 21센트로 올해와 동일하다.     해당 공제액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 트럭 등 모든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선택 사항이며, 납세자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를 통해 차량 운행에 든 개스비와 보험료 등의 실제 비용을 공제할 수도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와 실제 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차량 사용 첫해에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하면 이후에는 두 방법 중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리스의 경우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하면 리스 기간 전체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세법(TCJA)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출장 경비에 대해서는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단, 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하는 현역 군인은 이사와 관련된 차량 운행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마일리지 업무용 공제액 내년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2024-12-22

뉴욕총영사관, 내년 상반기 현장민원실 일정 발표

뉴욕총영사관이 내년 상반기에도 퀸즈·뉴저지 등 한인 밀집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이어간다.     19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퀸즈 현장 민원실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한인회 사무실(163-07 Depot Rd, #B1)에서 진행된다.     퀸즈 현장 민원실을 이용하려면 퀸즈한인회(646-467-3282, 646-320-2872)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올해 총영사관은 퀸즈 현장 민원실을 총 12회 운영했으며, 관할지역 재외동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퀸즈한인회 현장 민원실을 통해 처리한 민원 업무 건수는 총 1196건으로, 지난해(829건) 대비 대폭 늘었다.     내년 상반기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팰리세이즈파크 뉴저지 한인회관(21 그랜드애비뉴, #216B)에서 운영된다. 역시 현장 민원실을 이용하려면 뉴저지 한인회(201-945-9456)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올해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총 24회 운영했고 이를 통해 210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지난해 뉴저지 민원처리 실적(22회, 1929건)보다 역시 증가했다.     현장 민원실은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해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능한 업무는 여권 발급신청, 영사확인(공증),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족·기본·혼인관계증명서 등), 병역 업무(국외여행 허가), 국적 관련 업무(국적상실·이탈 신고 등),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발급 신청(F-4비자에 한함), 기타업무(공동인증서 발급신청/운전면허 갱신/범죄경력/출입국사실) 등이다.    방문하기 전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newyork.mofa.go.kr)를 참조해 민원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현장 민원실은 처리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필요한 우표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총영사관 현장민원실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내년 상반기 퀸즈한인회 사무실

2024-12-19

금리 0.25%p 또 인하…“내년엔 속도 조절”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18일 기준 금리를 다시 인하했다.   그러나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차례 정도로 봤던 지난 9월과 달리 이번에는 두 차례 정도만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은 4.25~4.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 최고치(5.5%·2023년 7월~2024년 9월)였던 것보다 1%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이는 최근 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연준은 지난 9월 ‘빅컷(0.5%포인트)’을 단행한 데 이어 11월에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준은 경제전망예측(SEP)을 통해 내년 말 기준 금리(중간값)를 기존 9월 전망치(3.4%)보다 0.5%포인트 높은 3.9%로 제시했다.   연준이 0.25%씩 금리 인하를 할 경우 9월 기준으로는 내년에 4차례 인하가 예상됐으나 이번에는 2차례로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연준은 2026년 말의 기준금리는 3.4%(9월 2.9%)로, 2027년 말은 3.1%(9월 2.9%)로 예상하며 9월보다 각각 상향했다.   이와 관련,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결정문에 금리조정의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 금리 추가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부근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금리의 추가적인 조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새 국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소식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연합뉴스]내년 금리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 내년 금리

2024-12-18

성인 44% “내년 경제 좋아질 것”…지난해 대비 7%p 증가 수준

새해를 앞두고 미국인들의 재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 사이트 뱅크레이트가 지난 12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4%는 2025년에 자신의 재정 상황이 “다소” 혹은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직후인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가 성인 2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내년 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36%가 이같이 답하면서 많은 소비자가 내년 경제에 대해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전체 응답자의 35%는 소득 증가를, 또 다른 30%는 부채 감소를 재정 개선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선출직의 정책(25%)과 더 나은 소비 습관(25%)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저축 또는 투자 수익도 응답자 중 24%가 선택했다.   반면 33%의 응답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재정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3%는 재정 상황이 “다소” 혹은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물가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의 44%. 이어서 선출직의 정책(30%), 소득 정체 또는 감소(28%), 그리고 부채 부담(20%) 등이 뒤를 이었다.   뱅크레이트의 선임 경제 분석가 마크 햄릭은 “이번 조사 결과는 선거 이후에도 선출직이 국민의 재정 상황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다만 결론적으로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재정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기회가 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재정 목표에 대해서는 빚 갚기(2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금 마련(12%),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곳으로 이직 또는 부수입 창출(11%) 순이었다. 최근 고물가에 많은 이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방준비은행(Fed·연준)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가계의 전체 부채는 17조94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모기지가 12조5900억 달러, 자동차 대출은 1조6400억 달러, 학자금 대출은 1조6100억 달러를 차지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증가 성인 내년 경제 내년 재정 재정 상황

2024-12-18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트        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     주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실내 섬유 가구’ 범주에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HB24-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 ▲ HB24-1244 미성년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 HB24-1248 유언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 HB24-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 ▲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 ▲ HB24-1342  장애인 위한 시험 편의 제공 ▲ SB24-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고 ▲ SB24-026 농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건 ▲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 ▲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 한편, 2025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콜로라도 주법들 판매 금지 주하원 법안

2024-12-18

시카고 내년 예산안 173억달러 통과

내년도 시카고 시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173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27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처음 제안했던 3억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은 물론 1차 수정안 1천5000만달러, 2차 수정안 6850만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안이 빠져 있다.     대신 시청이 지불해야 할 대출 납부금을 미루고 시장실 인력을 줄이는 등의 감축안을 담고 있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세금을 인상하는 등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금과 수수료 인상을 통해 1억6000만달러 이상을 확보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입장료를 판매하는 콘서트에 경찰 인력이 들어갈 경우 이 비용을 주최측에 납부토록 해 시청 수입으로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 시장의 수정안이 불과 4표 차이로 통과한 것은 시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긴축 재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월말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정이 1월부터 전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더 큰 폭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시장 선거 과정에서 천명했던 재산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수정안에서도 재산세 인상 규모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존슨 시장의 행태에 많은 시의원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음이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리더십과 협력이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시의회 전쟁이 재발했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특히 19명으로 구성된 진보 코커스 소속 시의원들은 보통 시장의 정책이나 입장에 찬성하는 굳건한 지지층이었으나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시장과 정면으로 대결해 향후 시장의 시의회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내년 재산세 인상안 내년도 시카고 시카고 내년

2024-12-17

[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시장 침체 지속…내년 개선 기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업계와 셀러·바이어 모두 혼동의 시간이었다.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높고 주택가격이 고공 행진하면서 매물 부족, 뒤채(ADU) 건축 급증이 뚜렷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소송 합의에 따라 셀러와 바이어가 수수료 합의를 하는 등 부동산 업계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서민주택 건설 증대,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인상 등 공약 시행에 따라 내년 부동산 시장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부동산   모기지 금리 상승과 주택 매물 부족 심화로 LA카운티에서 뒤채(ADU) 건축 열풍이 확산됐다. 비싼 임대료와 주택 가격으로 자녀들이 부모와 거주하거나 부모와 돈을 모아 주택 공동 매입도 증가했다.       NAR 반독점소송 합의로 중개료 수수료 관행도 변화를 맞이했다. MLS에서 커미션 등 보상 제안 금지와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서(BRBC) 작성이 요구된다.     높은 모기지 금리에도 주택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4월 가주 중간 주택가격은 90만 달러를 돌파했다. 7월에 들어서면서 집값 고점에 매매는 급감하면서 바이어 시장으로 전환되고 주택 가격 상승세는 겨울 시즌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 시장은 모기지 금리 하락세로 부동산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판매와 주택 가격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업용 부동산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상업용 부동산은 사무실 수요가 줄면서 공급률이 급증하고 대출 부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가주 상업용 부동산 압류는 9월 전년동기 대비 238%나 폭증했다. 상업용 부동산 가속화는 상승하는 이자율에 따른 모기지 연체와 팬데믹 이후 사무실 수요 급감 영향이다.     압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이 나오고 있지만, 무디스는 9월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2년 만에 처음 증가했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임대시장   올해 초 LA 한인타운 아파트 공실률은 5.5%로 지난해 4.6%에서 증가했다. 한인타운 임대 수요는 높지만 멀티패밀리 신축 붐이 공실률을 견인했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출기관이 일 년에 한 번 재정상태와 현금보유 등을 요구해 최대한 공실률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실률이 증가하고 아파트 건축이 증가하면서 임대료 인상 또한 주춤했다.     9월 들어 남가주 주요 대도시 2베드룸 렌트비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LA지역 2베드룸은 3380달러를 기록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시장 침체 내년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세 바이어 시장

2024-12-16

[중앙칼럼] 이룰 수 없는 ‘아메리칸 드림’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주택가격은 팬데믹 동안 치솟았고 임대료,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2년째 침체기다.     침체의 문을 연 것은 ‘주택소유주 잠금 효과’다. 지난해 주택소유주의 약 90%가 6% 미만의 모기지 금리를 누렸다.     7% 가까운 모기지 금리에 저금리 주택소유주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여파로 주택 매물은 턱없이 부족하다. 적은 매물 공급으로 지난 9월 기존 주택판매는 14년래 최저 수준이었다. 주택구입자들이 모기지 하락을 기대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한 것도 한몫했다. 대선이 끝난 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공략으로 내년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선두주자는 낙관론을 내놓은 부동산 업계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내년 기존 및 신규 주택판매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쳐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대세다. 과연 그럴까.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신규 주택 건설 촉진, 저렴한 주택 공급 증대,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관세 인상, 세금 감면 및 공제, 건설 및 주택 규제 완화 등이 골자다. 이중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득이 되지 않는 공약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부족한 주택 수는 400만 채에 이른다. 주택 위기를 뚫고 나갈 간단한 해결책은 신규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해 연방 정부 토지를 개방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연방 토지는 시골 지역에 집중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저렴한 주택 공급 증대는 대선 공약인 이민노동자 대량 추방과 상충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 건설 노동자의 31%가 이민자로 추산된다.     불법 이민 단속이 시작되면 불법 노동력에 의존해온 건설업계는 노동력 부족에 이어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구매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역시 건축 비용을 높일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 관련 원자재에 10~20%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 주택비용과 주택 리모델링 자재 비용 상승은 당연하다.       반면 주택 건설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 및 공제는 부동산 시장에 순풍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저렴한 주택 건축을 위해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면 소비자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단독주택 비용과 다세대 주택비용의 상당 부분이 지방, 주 정부 및 연방 차원 규제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양원을 모두 휩쓸어 백악관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가 현실화됐다.     트럼프 당선자가 2017년 서명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의 세금 규정을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표준 공제액을 두 배로 늘리고 주 및 지방세(SALT) 공제액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된다. TCJA의 또 다른 세금 규정은 보너스 감가상각이다. 이는 아파트 개발자와 투자자가 소유 첫해에 더 많은 감가상각을 공제할 수 있게 해 임대 주택의 신규 개발을 더욱 장려한다.     새로운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도시에서 중간 가격의 단독주택을 사려면 연간 10만8000달러의 수입이 필요하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8만4072달러로 필요한 수입이 30% 이상 높다. 소득보다 턱없이 높은 주택 가격에 서민에게 주택 구입은 이룰 수 없는 ‘아메리칸 드림’이 되었다.     새해 시작되는 트럼프 임기 2기에는 ‘서민’이 실질적으로 주택구매가 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아메리칸 드림 내년 주택시장 주택소유주 잠금 신규 주택판매

2024-12-16

"경제 불확실성 고조…가주 성장률 둔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공약 등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UCLA 앤더슨 연구소가 가주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예상보다 다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GDP 성장률은 연간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수치는 다른 나라들 대비 비교적 높은 예상치라고 전했다.     새로운 관세와 이민자 추방 정책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예측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6년 말에는 새 정책에 적응하면서 GDP 성장률이 소폭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학자들은 가주 경제가 2025년과 2026년에 미국 전체 경제와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월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향후 2년간 가주 경제가 기술과 우주항공 업계의 탄력을 받아 구가 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상반된다.     보고서는 가주 경제도 다양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로운 관세, 이민 정책, 규제 및 세금 정책들이 내년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소로 지목했다.   UCLA 앤더슨 연구소는 대선 당시 발표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공약 및 새 행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 등을 근거로 전망을 분석했다.   우선 연구소는 내년 이민 정책의 변화가 가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추방 절차나 추방 위험 증가로 인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철수해 노동력 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H1B 비자를 통해 기술 산업에서 근무하는 이민자들이다. 새 행정부가 기술 성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주의 기술 산업은 되레 H1B 비자 정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세금 및 규제 정책의 변화는 예상보단 영향이 적고 그 규모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세금 정책의 경우, 2017년 도입된 세금삭감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TCJA)의 일부 혜택이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연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 외 규모가 작은 세금 감면 조치도 향후 2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가주의 실업률의 경우 이번 2024년 4분기 평균 5.3%,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5.5%와 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총 고용 성장률은 -0.7%로 감소하지만, 2026년에는 1.6%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비농업 일자리 성장률은 같은 기간 1.5%와 1.3%로 예측됐다.   실질 개인 소득 증가율은 2025년 2.3%, 2026년 2.6%로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다.   또 높은 금리에도 제한된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새로운 주택 건설을 촉진하려는 주 정책이 결합하여 주택 시장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26년까지 신규 주택 건설이 연간 14만3000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준의 주택 공급으로는 향후 3년 이내에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불확실성 성장률 가주의 경제 내년 경제 전체 경제

2024-12-12

"내년 확대" 공염불된 캐나다 치과보험... 600만명 대기

 연방정부의 야심찬 국가 치과보험제도(CDCP)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연방정부가 11일 "새해 들어 최대한 빨리"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당초 2025년 1월로 약속했던 전면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마크 홀랜드 보건부 장관은 확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10월부터 2025년 1월 전면 시행 약속을 철회하고 "2025년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CDCP는 민간 치과보험 미가입자 중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 보험이다. 스케일링부터 충치 치료, 의치 제작까지 폭넓은 치과 진료를 지원한다.       전체 대상자는 약 90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현재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300만 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600만 명에 달하는 18~64세 성인층의 가입 시기는 미지수다. 연방정부는 한꺼번에 확대하는 대신 연령대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부터 크라운과 부분 의치 등 고가 진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보건부는 이 제도가 안정화된 뒤에야 혜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DCP는 지난 5월 시행 이후 12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791달러의 진료비가 지원됐으며, 전국 치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13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CDCP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치과보험 공염불 캐나다 치과보험 국가 치과보험제도 내년 확대

2024-12-12

SSA(사회보장국) 오피스 내년부터 예약제

사회보장국(이하 SSA)이 내년부터 예약제로 운영된다.   SSA에 따르면 오는 1월 6일부터는 예약을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약 서비스에는 사회보장카드 발급 등 SSA의 모든 업무가 해당한다.     단, 취약 계층, 군 복무자, 말기 질환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예약 없이 오피스를 찾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 시간이 거의 없거나 방문자 수가 적은 SSA 오피스의 경우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해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SSA 측이 예약제를 시행하는 것은 서비스 과정을 간소화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돈 비스트리 SSA 전략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부국장은 “이미 약 400개 현장 오피스에서 예약제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방문자들의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SSA의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웹사이트(www.ssa.gov/onlineservices) 또는 전화(800-772-1213)를 이용하면 된다.     한인 시니어의 경우 전화를 걸어 통역을 요청하면 한국어로도 예약이 가능하다. 지역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 예약할 수도 있다. 본인 거주 지역과 가까운 오피스의 전화  S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기자예약제 내년 예약제 실시사회보장국 지역 사무실 온라인 서비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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