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퇴거소송 세입자 대부분 법률 보호 못 받아

9월 신규 퇴거소송 중 6%만 지원받아
시스템 내 변호사 부족이 가장 큰 이유

퇴거소송 중인 뉴욕시 세입자의 극히 일부만 법으로 보장된 무료 법률 대리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시티’는 법원 데이터를 인용해 대부분의 뉴욕시 세입자가 퇴거위기 시에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도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거소송 재판에서 변호사를 동반한 세입자는 36%로 집계됐다. 반면, 변호인을 동반해 퇴거소송을 진행한 랜드로드는 98%에 이른다.
 
세입자의 변호사 동반 비율은 점차 감소해 9월 신규 퇴거소송의 경우 6%까지 떨어졌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미만인 모든 저소득 세입자는 퇴거소송에서 무료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퇴거소송 세입자의 80% 이상이 지원 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퇴거위기에 처한 시민에 대한 지원 부족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한 시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소수계 지역사회의 퇴거소송 비율은 백인 거주 지역의 경우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법률시민단체 ‘하우징코트앤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퇴거유예 조치 종료후 무료 법률 지원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다. 변호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