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35번째 코로나19 관련 재난선포 논란

"재임 기간 70% 법 우선한 긴급명령 통치"

프리츠커 주지사 [로이터]

재선에 도전하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7, 민주)가 35번째 코로나19 재난 선포를 통해 비상 통치권 행사 기간을 중간선거 이후까지 연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센터 스퀘어'(CS)와 '일리노이 폴러시'(IP)에 따르면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14일 "일리노이 주에 여전히 재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주 전역 102개 카운티를 모두 재난 지역으로 재선포한 바 있다.
 
시카고가 속한 인구 517만3천여 명 규모의 쿡 카운티에서부터 인구 3650명인 하딘 카운티까지 모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싱크탱크 '일리노이 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IP는 "새로운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내달 11일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프리츠커 주지사가 의회 동의 없이 긴급명령으로 법에 우선하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재임기간 1398일 가운데 975일이나 된다"며 "이는 재임기간의 70%에 달한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정부 감시 단체 '와이어포인츠'(WP)는 "프리츠커 주지사의 반복된 재난 선포가 일리노이주 비상조치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주민들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지금까지 950일간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비상 규칙에 따라 사업체 폐쇄, 마스크 의무화, 백신 접종, 학교 수업 온라인 전환 등을 감수했다"며 이번 재난 선포를 통해 주지사는 언제고 다시 새로운 규제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주의회가 주지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일리노이 주정부 기관의 규칙 제정을 감독하는 초당적 그룹 '행정규칙공동위원회'(JCAR) 소속 스티븐 릭 주하원의원(공화)은 "프리츠커 주지사는 코로나19 관련 재난 선포를 35차례나 했다. 이제 기존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긴급 조치 대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규칙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일리노이 인근 주들은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이미 오래 전에 종료했다. 미시간주는 2년 전, 위스콘신 주는 1년 반 전에 재난 선언을 해제했고 다른 주 주지사들도 최소 6개월 전에 비상권한을 내려놓았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재난 선포를 유지하는 주요 이유를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IP는 일리노이 주 전역에는 현재 3가지 재난이 선포된 상태라면서 "코로나19 외에 다른 하나는 원숭이 두창 관련, 또 다른 하나는 텍사스주에서 이송된 불법입국자 유입 관련"이라고 덧붙였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