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비상사태 종료되면 수백만 건강보험 중단위기

내년 1월 재연장 안 되면
미자격자 지원 혜택 끝나

내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수백만 명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매체 CNBC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 보건복지부(HHS)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면 최대 1500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으로부터 탈퇴 처리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행정부는 이후 팬데믹 확산 추이에 따라 90일 단위로 연장해 왔다. 올해도 변이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지난 7월 20일 연장한 데 이어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지난 13일 내년 1월 11일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에는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치료제 제공을 비롯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확대, 식량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비상사태 종료로 메디케이드와 CHIP 정상화되면서 14개월 동안 자격 적격 여부 확인 작업을 통해 비상사태 기간 중 가입됐던 미자격자들에 대한 수혜가 종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메디케이드와 CHIP 가입자가 26% 급증해 지난 6월 기준 89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비에르 바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만료일 60일 전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도 지난 8월 헬스케어 제공업체, 기관 등에 가능한 한 서둘러팬데믹 이전의 기존 규정으로 복귀할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