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의 안보 이대로 좋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탑재 미사일 발사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해상완충구역 휴전선 인근에서 연일 포사격으로 9·19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철수하며,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에서 사격 훈련도 중단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동태를 감시할 정찰기 비행도 제한했다. 문 대통령은 곧이곧대로 어리석게 이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며, 위협적인 적대 행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종전의 도발 패턴과 다르다. 연평도 포격이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같은 과거 도발은 일회성에 그치는 위협이었지만, 최근 완충지대에서 도발은 휴전선 인근 상공과 동·서해상에서 군사적으로 충분한 계획에 의한 국지전으로 가려는 전초 단계가 아닌지 우려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더욱 그렇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은 양국이 일진일퇴하며, 결국 러시아가 핵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서방국가까지 위협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러시아가 핵을 내세워 서방국가가 참전을 못 하도록 협박하는 것을 본 북한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든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겠는가. 북한이 핵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휴전선을 교란하며, 일본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은 한반도에 전 방위 도발로 국지전을 통해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붉은 야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노골적이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태세가 핵이 없는 한국군으로는 역부족이다.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하는데, 미국이란 혈맹으로 맺어진 우방이 있어 든든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다. 거기에 일본은 이웃이며, 안보의 공동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편대로 짜인 연합군사훈련이 대안이다.
 
그런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친일몰이는 국제정세와 외교안보의 기초도 모르는 주장이다. 만일 알고도 그랬다면 선동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국익과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향한 ‘죽창가’로 국민을 선동하며 정권유지에 급급했다. 군사전문가들도 “급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면 한·미·일 훈련 등 군사협력은 군사 전략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첨단화된 미사일과 핵을 방어하며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며 최상의 전술임을 강조한 것이다. 현대전에 절대적인 수색 구조, 미사일 탐지추적, 대잠수함 등 서로 얻어진 정보와 공조로 북한의 공격을 대처하는 훈련이 바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다.
 
나라의 근간인 국방마저 색깔을 입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든다면 누구를 위한 자질을 가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명암이 걸린 국방은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는 정쟁의 이해를 떠나 한마음, 한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실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한반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