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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달러 은퇴 시스템, 세계 등급평가 고작 C+

국가별 비교 평가서도 17위
일부에 유리한 설계상 문제
직장연금 접근성 개선 시급

미국의 은퇴 시스템이 국가별 평가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시니어들을 위한 은퇴 시스템 가치가 지난해 말 기준 39조 달러에 달하지만, 각종 국제 평가에서는 톱 10에 들지 못했다.
 
43개국의 은퇴 소득 시스템을 50개 이상의 지표/벤치마크와 3개 하위 지수를 산정, 분석한 머시어 CFA 인스티튜트의 글로벌 연금 지수에서 미국은 C+ 등급을 받았다. 네티시스 인베스트 매니저스의 2021 글로벌 은퇴 지수에서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에 밀리며 17위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은퇴 시스템이 설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평가에서 모두 1위에 오른 아일랜드를 비롯해 머시어 지수에서 A등급을 받은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등은 낮은 노인 빈곤율, 지속가능한 은퇴 혜택, 은퇴자 소득 평등성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은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은퇴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재정면에서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지타운대학 은퇴계획센터 앤젤라 안토넬리 디렉터는 “40조 가까이 투자됐지만 일부만 매우 잘 활용하고 있고 대다수가 뒤처지게 되는 은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8개 OECD 국가 중 노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미국보다 열악한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하며 75세 이상 시니어들의 빈곤율도 OECD 평균 1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8%에 달한다.
 
미국의 은퇴 시스템은 사회보장, 401(K)와 같은 직장연금, 개인저축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전문가들은 가장 큰 결점 중 하나로 퇴직연금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손꼽았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존 사벨하우스 미시건대학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2018년 미국 근로자의 절반(53%)이 고용주가 지원하는 직장연금플랜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49%였던 10년 전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치다. 은퇴계획센터도 2020년 기준 약 5700만 명이 직장연금플랜 수혜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연방정부가 개인 저축 또는 기업/직장의 연금, 410(k)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9개 OECD 국가는 개인 저축, 직장 연금플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개 국가에서는 근로 인구의 75% 이상이 은퇴 시스템을 누리고 있다. 특히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90% 전후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보장 기금 확보를 위해 2034년 이후 은퇴자 수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개인 사정에 따라 401(k)계좌 조기 인출로 은퇴 후 재정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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