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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달러 은퇴 시스템, 세계 등급평가 고작 C+

미국의 은퇴 시스템이 국가별 평가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시니어들을 위한 은퇴 시스템 가치가 지난해 말 기준 39조 달러에 달하지만, 각종 국제 평가에서는 톱 10에 들지 못했다.   43개국의 은퇴 소득 시스템을 50개 이상의 지표/벤치마크와 3개 하위 지수를 산정, 분석한 머시어 CFA 인스티튜트의 글로벌 연금 지수에서 미국은 C+ 등급을 받았다. 네티시스 인베스트 매니저스의 2021 글로벌 은퇴 지수에서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에 밀리며 17위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은퇴 시스템이 설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평가에서 모두 1위에 오른 아일랜드를 비롯해 머시어 지수에서 A등급을 받은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등은 낮은 노인 빈곤율, 지속가능한 은퇴 혜택, 은퇴자 소득 평등성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은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은퇴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재정면에서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지타운대학 은퇴계획센터 앤젤라 안토넬리 디렉터는 “40조 가까이 투자됐지만 일부만 매우 잘 활용하고 있고 대다수가 뒤처지게 되는 은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8개 OECD 국가 중 노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미국보다 열악한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하며 75세 이상 시니어들의 빈곤율도 OECD 평균 1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8%에 달한다.   미국의 은퇴 시스템은 사회보장, 401(K)와 같은 직장연금, 개인저축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전문가들은 가장 큰 결점 중 하나로 퇴직연금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손꼽았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존 사벨하우스 미시건대학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2018년 미국 근로자의 절반(53%)이 고용주가 지원하는 직장연금플랜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49%였던 10년 전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치다. 은퇴계획센터도 2020년 기준 약 5700만 명이 직장연금플랜 수혜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연방정부가 개인 저축 또는 기업/직장의 연금, 410(k)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9개 OECD 국가는 개인 저축, 직장 연금플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개 국가에서는 근로 인구의 75% 이상이 은퇴 시스템을 누리고 있다. 특히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90% 전후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보장 기금 확보를 위해 2034년 이후 은퇴자 수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개인 사정에 따라 401(k)계좌 조기 인출로 은퇴 후 재정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박낙희 기자연금 등급평가 은퇴 시스템 조지타운대학 은퇴계획센터 은퇴 소득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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