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보험사 변경에 한인들 반발 확산

재검토 서명 보름만에 500명
200만 저소득층 혜택 악영향
“언어 불편·의료 서비스 저하”
입찰 밀린 보험사 소송 준비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국(DHCS)이 메디캘 보험사 변경을 발표하자 한인사회 등 비영리단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갑작스러운 보험사 변경은 자칫 저소득층 가입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26일 현재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이 메디캘 보험사 변경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웃케어 측은 당초 예상 인원보다 두 배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메디캘 보험사 변경 시 ▶기존 가입자 혜택 지장 또는 축소 ▶한인 주치의 및 전문의 부족 ▶한국어 제외 등 서비스 질 저하 ▶새 보험사 운영능력 미숙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DHCS는 2024년부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보험사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본지 9월 15일자 A-3면〉  
 
LA·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4개 카운티에서는 몰리나를,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에는 블루크로스와 헬스넷을 각각 선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메디캘 보험사로 계약했다.
 
이웃케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남가주 지역에서 10년 넘게 메디캘 서비스를 제공한 보험사 대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몰리나로 변경하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특히 남가주 4개 카운티는 메디캘 가입자가 100만명에 달해 보험사의 운용능력 경험과 서비스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가주 메디캘 가입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한인 등 아시아계, 라틴계 등으로 언어장벽에 의한 의료 기본권 제약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담당은 “현재 몰리나 보험 가입자는 8만 명 수준으로 2024년부터 100만 명의 환자를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가입자는 메디캘을 잘 다뤄온 기존 보험사 대신 굳이 새 보험사를 선정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선정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6일 LA타임스도 메디캘 보험사 변경 시도가 가주 저소득층 200만 명의 건강보험 혜택을 망칠(disrupt)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저소득층 가입자들을 인용해 메디캘 보험사 변경은 주치의 선정과 기존 의료혜택 유지에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보건서비스국이 메디캘 프로그램 개선을 이유로 보험사 입찰경쟁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기존 가입자 혼란과 의료기본권 제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입찰경쟁에서 밀려난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메디캘 서비스 제공 보험사인 커뮤니티헬스그룹(Community Health Group)은 보건서비스국이 10월 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웃케어는 서명운동(Don’t Disrupt My Medi-Cal) 동참을 독려했다. 한인교회, 한인단체, 시니어단체 등 공동 서명운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웹사이트(forms.gle/io2B4GgmFJCWton37)로 쉽게 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단체는 전화(213-235-1210)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