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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격 담합 소송서 합의금 2천만 달러 지급

콜로라도 그릴리에 미국 본사 둔 브라질 거대 육류생산업체 JBS

 콜로라도주 그릴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대 육류 생산업체 JBS가 돼지고기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다른 육류 업체들과 공모했다고 비난한 소비자들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육류 업계의 합의는 백악관과 연방의회, 그리고 무역 단체들이 업계의 경쟁 부족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기한 우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네소타주의 연방법원 판사는 돼지고기 가격 담합 소송과 관련, 소비자와 JBS간의 2천만 달러 합의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판사는 합의금 중 약 700만 달러(합의금 총액의 33%)는 원고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하라고 아울러 판결했다. 돼지고기 소송은 법원에 제기된 여러 가격 담합 소송 중 하나이다. 육류 생산업체들은 쇠고기와 닭고기 가격도 부풀렸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며 이중 일부는 수백만 달러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돼지고기 가격 담합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한 JBS도 이번 합의에 앞서 다른 식당과 음식점에 1,27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스미스필드 식품은 2개의 다른 돼지고기 구매자 그룹에 8,300만 달러와 4,200만 달러를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육류 업체들은 그들의 가격 책정 관행을 옹호해왔다. 그릴리에 미국 본사를 둔 브라질 회사 JBS는 최근 합의에 대해서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합의의 조건이라며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돼지고기를 구입한 개인 소비자들이 얼마를 받을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멜, 타이슨 푸드, 그리고 가격ㆍ용량ㆍ수요에 대한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아그리 스태츠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포함한 다른 주요 생산업체들도 돼지고기 가격 담합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다. JBS는 이번 합의의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 대한 소송에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일련의 소송을 통해 전국 돼지고기 생산량의 70% 이상을 함께 점유하고 있는 주요 육가공업체들은 돼지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육류 생산업체들은 공급과 수요 요인이 가격을 견인한다고 주장하지만, 백악관과 일부 농업 무역 단체, 다수의 연방의원들은 모두 업계의 가격 책정 관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적어도 2020년부터 업계내 가격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수사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독립적인 도축장을 설립하고 확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10억 달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격 인하를 돕기 위해 육류 산업에서 경쟁을 증가시키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을 발표했다. 또한 백악관은 농부들과 목장주들이 반경쟁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보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더 쉽게 하기 위해 행정 규칙을 수정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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