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외동포청’ 현실로 다가오는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청 신설은 저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미 당국의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며 “동포 여러분이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논의 대상만 됐지 결과적으로 유야무야로 끝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강하게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재외동포청’이 그간 실현되지 못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적잖은 문제다. UN 차별금지 규약, 중국과의 외교마찰, 거주 문제 외에 세금문제, 병역문제 등 국민 4대 의무 미준수 등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장애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적 상황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재외동포가 국가에 끼친 영향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가치는 측정할 수 없는 국위선양이요, 국가의 자산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732만여 명이다. 지구촌 곳곳에 732만여 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딛고 각처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각고의 노력과 재능, 열정으로 각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참모습은 보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그중에 215만 명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이기에 표심에 따라 각 당에서 달콤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미끼로 삼았기에 선거가 끝나면 잠잠한 것이 사실이 아니던가. 이제는 이런 얄팍한 술수는 버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확고한 ‘해외동포청’ 설립 의지에 맞춰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과 당리당략을 떠나 재외동포의 안전과 삶의 질, 권익을 위한 과감한 정책에 힘을 합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사실 ‘재외동포청’ 설립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그 동안 업무효율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동포의 원성을 사는 일이 많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통합 지원 창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려면 대대적으로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상황이라 엄두조차 못낸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재외동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상황에 따라 거주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화적, 종교적 마찰 등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둠으로써 재외동포 인구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에 걸맞은 발 빠르고 합리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포괄적인 해외동포 문제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립될 경우 특정 부에 속하지 않고, 총리직활로 두면 독립된 활동이 가능하므로 정책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확고한 재외동포 정책을 여야가 합의하여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