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재개…한국인 신청자도 늘었다

중국·인도계 부유층 대거 몰려
사기 논란에 요건·관리 강화
'안전하다' 인식에 한국도 관심

지난해 운영이 중단됐던 투자이민(EB-5)이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가운데 한국인 신청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B-5 프로그램은 최소 1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37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와 각종 탈법 등의 논란으로 지난해 6월 프로그램 연장에 필요한 연방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해 신규 신청서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가량의 신청자는 프로그램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그러다 지난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후 신규 신청자가 빠르게 느는 추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일자리가 적은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안이 포함돼 있어 이를 통해 영주권을 빨리 발급받으려는 외국인들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이 변호사는 “새로 통과된 법은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민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나 현장 실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었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의 문의가 있다”며 “투자이민이 좀 더 안전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이경희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후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 신청자들이 5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근 코로나 관련 여행 규정이 완화되면서 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투자 이민 액수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영주권 취득 방법이 제한된 경우 가장 무난하게 받을 수 있어 선호하는 한국인들이 있다. 급행제도가 도입된다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이민은 부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또한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이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적발된 사기 사건들도 잇따라 폐지 목소리도 컸다.
 
한 예로 지난달에는 뉴욕주 주민 2명이 투자 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영주권과 큰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270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였다가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 올 초엔 투자 이민자들을 속여 버몬트주의 한 생명공학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던 관계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투자 이민을 재개한 후 자금을 해외로 빼내려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약 1만명이며 이들의 자금 규모는 480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인 부유층도 8000명에 이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