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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무료 세금보고 추진

재무부 “몇 분 안에 완료 목표”

납세자들은 근래에 세무보고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쉽게 연방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방 재무부는 150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서 소득세 신고 웹사이트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인터넷상에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 수차례의 마우스 클릭으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연방 의회에서 승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국세청(IRS) 예산이 800억 달러로 증액되면서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마치는데 평균 13시간을 소비한다”며 보고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은 단순히 문자에 답하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 끝낸다”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반드시 더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측도 IRS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돼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면 간단한 절차로 납세자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 분 내로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이미 IRS가 접수한 이전의 세금보고서를 바탕으로 자동보고 시스템을 구축해도 세금보고 정확도가 41~48%나 된다. 특히 납세자의 자동 보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43~44% 납세자는 돈을 주고 세무보고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천만 명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일정 소득 계층의 경우, IRS 웹사이트에서 제3의 업체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연방 소득세를 무료로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수준의 세무 지식이 없으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IRS는 5000명을 고용해서 납세자 지원 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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