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보고 과태료 IRS 환급 시작…30일까지 자동으로 처리

1인당 750불 160만명 혜택

국세청(IRS)이 세금 미보고 과태료를 환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IRS는 2019와 2020년 회계 연도에 대한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 면제 및 이미 낸 벌금에 대한 환급 시행을 알렸다. 이후 20여 일 만에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약 160만 명의 납세자에게 12억 달러의 환급을 진행 중이다. 1인당 750달러 수준이다.  
 
과태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해야 할 별도의 조치는 없다. IRS가 9월 30일까지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에게 자동으로 과태료를 돌려주거나 이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2년 9월 30일 전까지 보고하지 않은 2019·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세금 미보고 과태료는 매달 납부할 세금의 5%가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는다”며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5개월간 미납한 세금이 1000달러라면 과태료만 250달러를 내야 한다.  
 
환급받는 납세자에겐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삭감 플랜(Offer in Compromise)을 통해 벌금을 깎아서 납부한 경우나 허위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다. 그는 또 “만약 수혜 대상임에도 과태료 면제나 이미 낸 벌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