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 대책 빠진 '노숙자 공약'

노숙자 문제 대책이  LA시장 선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위생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조사 당시 LA시에만 4만 명, LA카운티 전체로는 6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숙자는 더 늘어 현재 LA카운티의 경우 최대 8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노숙자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비용 급등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렌트비 등 주거비용 부담도 커져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은 길거리로 내몰린다. 임금 등 소득 증가가 렌트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11월8일 LA시장 선거에서 맞붙게 될 릭 카루소, 캐런 배스 후보는 노숙자 대책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노숙자용 주거 공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루소 후보는 소형 주택 건축과 빈 건물 개조 등을 통해 3만 명의 노숙자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배스 후보 역시 셸터 신축, 모델·호텔 개조 등을 통해 1만7000명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노숙자 문제가 주거지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당연한 공약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임기 내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유다.  LA시는 2015년에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거 공간 확보 등에 나섰으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더 큰 문제는 두 후보의 공약에 본질적인 내용은 빠졌다는 것이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종착지는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교육 등이 필수인데 그에 관한 언급은 없다. 눈에 띄는 노숙자 숫자가 일시적으로 준다고 노숙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