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 연방,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주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데,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 탓에 마스크를 썼던 기억 때문인지 마스크 착용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마찰을 빚나 정말 의아했다. 그리고 상급 정부인 주 정부 방침에 카운티 정부가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부에나파크 시는 아주 신속하게 오렌지카운티 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필수업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니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시 조례를 만들었다. 오렌지카운티의 다른 지역 주민이 부에나파크 시에 올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 생긴 것이다.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을 두고 혼선이 오가는 상태에서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장이 일부의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며 사퇴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 기간은 미국이라는 시스템 안에 있는 많은 정부기관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한인은 시의원보다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높고, 수퍼바이저 보다 주 상·하원 의원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자리는 7개 도시에 걸쳐 60여만 명의 주민, 그중 유권자만 32만5000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코리아타운이 포함된  연방하원 지역구와 사이즈가 비슷하고, 부에나파크 시가 포함된 주 하원의원 지역구보다는 훨씬 크고 인구수도 많다. 그런데 아직  많은 한인은 수퍼바이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지를 부탁하며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처음 알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또 민생 문제를 다루는 시장인 나에게 와 공립학교의 성교육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자리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모든 지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참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정부기관들은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며 서로 협력, 보완하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입법 활동을 통해 예산 책정 등 큰 그림을 그려주는 곳이라면, 큰 그림 안에서 실제로 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지역 정부와 지역 정치인이다.  
 

이런 기능적인 관계 때문에, 하급 정부기관이 상급 정부기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상급 정부기관보다 더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상급 정부기관이 세운 정책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집행 상황을 확인하는 경찰력도 지역 정부 관할이다. 상급 정부기관에서 법을 만들어도 지역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죽은 법’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예를 보면, 주 정부에서 “필수업종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면 카운티, 시 정부에서는 어떻게 마스크 착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조례 제정을 통해 실행해 나간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티켓을 주고 법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도 지역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정부 간 유기적인 관계가 잘 돌아가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혼선이 없다.  
 
내가 시장으로 있는 부에나파크 시에서 새로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허가 과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이는 시청과 카운티 소방국간의 연결이 잘 안 되어서다. 사업장 공사를 하고 시에서는 허가를 받았지만 카운티 소방당국이 화재 안전 점검 절차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아 몇 개월 동안 렌트비만 내고 있다는 호소도 많이 들었다. 내가 수퍼바이저가 되면 소상공인을 위해 꼭 개선하고 싶은 일이다.  
 
각 지방정부의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주 정부 및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마스크 문제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의 정치 성향은 민주당 중심의 현 주 정부나 주의회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그래서 예산을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 오렌지카운티는 다른 진보 성향의 카운티에 비해 불리한 것 같다. 가장 좋은 예가 팬데믹 동안 LA카운티는 이미 ‘프로젝트 룸 키(Project Room Key)’ 라는 홈리스 문제 해결 예산을 주 정부로 부터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오렌지카운티는 최근에야 예산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렌지카운티가 홈리스 문제 프로젝트 진행에 한발 늦은 이유이다. 이렇게 다른 정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팀플레이가 가능한 정치인이 지역 정부에서 활동해야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박영선 / 부에나파크 시장, OC 4지구 수퍼바이저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