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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시정부 허리띠 졸라맨다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막대한 재정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과감한 긴축정책 방침을 밝혔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사진)은 지난 18일 시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샌디에이고 시정부는 현재 2억5000만 달러가 넘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시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리아 시장은 특히 본인이 시정부 운영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시정부 조직에서 최고 운영자인 COO(Chief Operating Officer) 직책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글로리아 시장은 이날 2022년부터 COO로 일해 온 에릭 다간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시장 직할체제(Strong Mayor)의 전면적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리아 시장은 "이로 인해 절감될 5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은  순찰 경관 인력 유지와 소방서 운영, 도로 보수, 노숙자 문제 해결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편으로 인해 시정부 내 31개 직책이 즉시 축소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5억3000만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다.   또 꼭 필요하지 않은 직책의 채용 동결을 유지하며 현재 공석중인 16개의 고위 관리직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리아 시장은 "시민들은 지금 시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더 어려운 결정을 피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경찰, 소방, 응급 구조대 서비스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한 글로리아 시장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샌디에이고 카운티 및 주교통국(Caltrans) 같은 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샌디에이고시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판매세 1센트 인상안(Measure E)이 부결되면서 추가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김영민 기자허리띠 정부 샌디에이고 시정부 시정부 조직 현재 시정부

2025-02-20

[디지털 세상 읽기] 머스크식 정부 축소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그로부터 미국의 연방 정부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임무를 맡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라는 임시 기구를 이끌며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다. 그는 이미 연방 정부의 지출에서 2조 달러, 약 30%를 감축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세계 최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를 몇 달이라는 기간 안에 축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감축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중 최소 10%를 복구하게 되지 않으면 충분히 감축한 게 아니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미국의 연방 공무원 중 약 200만 명이 “여러분 앞에 갈림길이 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미국에서 일반화된 재택 근무를 끝내고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 이메일의 제목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의 80%를 해고하면서 보낸 이메일에서 사용한 것으로, 머스크는 그 결정 뒤에 자기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머스크의 일방적인 해고 방식은 과격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기준으로 그다지 낯선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접근이 과연 정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인력감축은 조직에서 능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가장 낮은 직원을 골라내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직원 전체에 반감을 일으키는 일괄 통보는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부 밖에 나가도 환영하는 기업이 많아 얼마든지 살아남을 능력 있는 직원부터 몰아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는 대량 해고로 비용은 절감했지만, 재정적으로는 더욱 악화되어 아직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머스크식 정부 머스크식 정부 일론 머스크 대량 해고로

2025-02-12

OC정부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직할 지역 스모크 숍 등 대상

OC정부가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 조례안을 수퍼바이저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 조례 마련에 따라 OC정부 직할 지역 내 스모크 숍, 리커스토어 등에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경범으로 기소, 처벌되며 최장 6개월의 금고형과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단, 차량 용품, 식품, 치과를 포함한 의료용 목적의 아산화질소 판매는 종전처럼 허용된다.   일명 웃음 가스(laughing gas)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는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 진통, 진정 용도로 사용된다. 휘핑크림을 만들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쉽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판매, 구매할 수 있어 최근 수년 사이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폴리 수퍼바이저는 레이브 파티와 뮤직 페스티벌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젊은이가 매우 많다며, 지난해부터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산화질소는 산소부족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야기하며, 의료 전문가의 감독 없이 오, 남용하면 혼수상태, 사망에 이를 수 있다.아산화질소 정부 아산화질소 판매 oc정부 아산화질소 의료용 아산화질소

2025-02-12

연방법무무, 시카고-일리노이 상대 소송

연방 정부가 시카고와 쿡 카운티, 일리노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 성역 도시와 관련해 연방 정부의 서류미비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연방 법무부는 시카고 연방 법원에 시카고와 쿡 카운티, 일리노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가 소위 성역 도시(sanctuary city)라고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방 이민 당국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은 연방 법과 주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이후 민주당이 시장과 주지사로 재임하고 있는 지자체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성역 도시 정책을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도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카고 주민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 순위다. 시카고는 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시장은 다음달 연방 의회의 성역 도시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도 “일리노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연방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17년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트러스트법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시킨 이 법은 연방 이민세관국의 추방 조치에 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경찰이 협력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의 체포 영장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협력할 수 있다. 시카고 역시 지난 1985년 해롤드 워싱턴 당시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 이후 성역 도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과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이 불분명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추방의 두려움 없이 범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시청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성역 도시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연방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줬다. 또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성역 도시를 이유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풀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연방법무무 일리노이 일리노이 정부 시카고 주민 일리노이 주의회

2025-02-07

"정부 힘만으론 부족" 산불 복구 나선 카루소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2022년 LA 시장 선거에서 낙마했던 릭 카루소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단 ‘스테드페스트 LA’를 설립했다.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및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신속한 재건을 추진하고, 향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재단에는 여러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한다. 앤디 코헨 건축 기업 젠슬러의 공동 의장, 캐리 스미스 인프라 엔지니어링 기업 파슨스 회장,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CEO, 니콜 아반 전 바하마 대사 등이 포함됐다.   카루소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퍼시픽 팰리세이즈, 알타데나, 말리부, 패서디나 등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복구 작업 규모가 너무 커서 정부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3년이 걸릴 것 같다면 1년 안에 해결할 방법을 찾고, 1년이 걸릴 일이라면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기금은 카루소가 부담한다. 참여 기업 및 자문위원 등 임원진 역시 무보수로 일할 방침이다. 그는 기부자가 나타나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회, 그 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해 줄 계획이라고도 했다.   카루소는 2022년 시장 선거에서 캐런 배스 후보에게 패배한 뒤 비교적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카루소는 “이번 재단 활동은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는 집을 잃은 수천 명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카루소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와도 재단 운영 방침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배스 시장실 측도 카루소의 재단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LA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 열린 자선 콘서트 ‘파이어 에이드’로 1억 달러 이상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콘서트는 기아 포럼과 인튜이트 돔 두 곳에서 열렸고, 그린데이, 스티비 원더, 존 메이어 등 세계적 스타들이 공연을 펼쳤다. 수익에는 티켓값은 물론, 굿즈 판매, 기부금 등이 포함돼 있다. ‘파이어 에이드’로 모인 기금은 애넌버그 재단을 통해 피해 지역에 전달될 계획이다. 김영남 기자카루소 정부 복구 작업 la 산불 재단 기금

2025-02-04

산불 피해 정부 지원 안내하고 법률 상담도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가 산불 피해 한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와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개최한다.     한인회는 설명회는 2월3일 오후 2시 LA한인회관(981 S. Western Ave)에서, 법률 상담 클리닉은 2월4일 오후 5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과가주고용개발국(EDD)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실업수당 신청 방법 등이 안내된다.   또 산불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지원 프로그램도 알려준다. 즉, 주택 소실 등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세입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주택에 다시 거주해야 하는지, 이사를 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법률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패트리샤 박 KABA 회장은 “한인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FEMA, EDD 등 정부 지원 신청 마감일이 3월10일”이라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한인이 설명회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일의 법률 상담 클리닉에서는 LA법률보조재단(LAFLA) 소속 변호사들이 1대1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실업수당 신청, 세입자 보호, FEMA 지원 신청 절차 등이다. 다만, LAFLA 상담은 저소득층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정확한 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격 여부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및 클리닉 참석자들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LA한인회관 인근의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주차 후 주차증을 LA한인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LA한인회는 29일 현재 산불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액은 총 12만2125달러라고 밝혔다. 강드림재단(대표 케빈 강)이 가장 먼저 1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한국외대남가주동문회에서 10만 달러를 쾌적했다. 이밖에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박경희 씨, 뉴바이블뉴스 USA, 올림픽 장로교회 등도 모금에 동참했다고 한인회 측은 밝혔다.   로버트 안 한인회장은 “이제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인 산불 피해자들이 이번 설명회와 상담 클리닉에 꼭 참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323)732-0700, (213)999-4932  글·사진=강한길 기자la한인회 산불 지원 설명회 la 한인회장 정부 지원

2025-01-29

연방 지원 일시중단에 IL 주 정부-관계 기관∙단체 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그랜트 일시 집행 정지 명령으로 시카고 지역 지방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한때 메디케이드 포탈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연방 정부의 그랜트 전면 검토를 위해 일시 동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랜트를 수령하는 주정부와 시정부, 관계 기관들은 향후 불투명해진 그랜트 수령 여부에 당황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번 명령은 28일 오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오전부터 메디케이드 포탈이 작동을 멈추면서 이를 통해 비용 청구를 할 예정이었던 관계 기관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 포탈은 오후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그랜트 지급 중단 명령으로 가장 큰 파급이 예상되는 곳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분야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약 340만명의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일리노이 정부는 “주정부 기관이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다가 복구됐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일이며 법적 소송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은 다른 20개 주정부와 함께 연방 그랜트 일시 중단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울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번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초래했다.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농부와 주립대학 소속 연구자, 참전 용사, 주 경찰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리노이는 연방 정부로부터 약 300억달러의 직접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중 190억달러는 의료분야에 포함됐다. 또 교통국에 23억달러, 상무부에 4억달러, 환경청에 3억달러 등이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시청 역시 전체 171억달러의 2025년 예산 중에서 27억달러가 연방 정부의 그랜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원들은 효율적인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을 위해서 그랜트의 일시 집행 정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닐 앤더슨 일리노이 주상원의원은 “정부 지원금의 낭비가 많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중단 조치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앤드류 체스니 주상원도 “그랜트 집행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연방 정부 지원금을 원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28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랜트 일시 지급 중단 결정에 일단 제공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2월3일까지 유효하다.  Nathan Park 기자일시중단 지원 주정부 기관 시정부 관계 정부 그랜트

2025-01-29

미-캐나다 무역 갈등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DST)를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캐나다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DST를 도입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연 매출 11억 달러 이상인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캐나다 내 수익(2,0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3%의 세율을 적용하는 DST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이 캐나다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기존 세제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이에 미국 기업과 업계 단체는 DST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근거해 캐나다와 분쟁 해결 협의를 진행했으나, 명확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디지털 산업 협회는 DST가 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며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DST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930년 관세법 338조를 활용하면 특정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산 철강, 자동차 부품, 농산물 등 다양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와 주요 기업 단체들은 DST가 미-캐나다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진보정책대안센터(CCPA)와 공정과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거대 IT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DST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기존 세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캐나다의 이익과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캐나다 정부는 DST가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공정한 과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캐나다 재무부는 DST를 통해 향후 5년간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DST가 철회될 경우, 정부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DST의 적용 방식을 조정하거나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무역 캐나다 무역 캐나다 정부 캐나다 상공회의소

2025-01-27

산불 피해 복구에 25억불 투입…가주 재해 비상기금 사용

가주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이번 남가주 산불 피해 복구에 25억 달러가 투입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3일 25억 달러 규모의 주 지원 법안 두 건에 서명하고 산불로 인해 파괴된 LA 카운티의 복구를 위한 자금을 즉각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주택, 학교, 공공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기상 서비스 업체인 애큐웨더(AccuWeather)는 산불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최소 2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지사는 23일 패서디나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자금은 즉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나중에 연방정부로부터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의회에 따르면 이번 복구 지원금은 가주 자체의 비상 재해 복구용 자금에서 제공되며, 추후 연방 당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24일 오후에 남가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가주 정부 관계자들은 연방의 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정부 피해 피해 복구 이번 복구 피해 주민들

2025-01-26

한국 정부, LA에 100만불 지원…산불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

한국 정부가 사상 최악의 LA 대형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     23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한국 정부가 LA카운티 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비영리구호단체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에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구호기금은 산불 피해지역 보건·종교·아동복지 시설 복구 작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완화와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LA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우리의 이웃들이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핵심적인 구조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한국 정부가 위기의 시기에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LA 시민을 위해 놀라운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5지구)도 “한국의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우리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의 연민과 헌신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한국 정부 한국 정부 산불 피해지역 한국 외교부

2025-01-23

트럼프 취임 이후 IL 많은 변화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일리노이 주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의료보험이나 인프라 개선, 이민 정책 등에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와 일리노이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메디케어 수혜자 축소로 파악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메디케이드의 경우 재정 축소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 77만명 이상이 혜택 축소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오바마케어로 인해 일리노이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했는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의회에서 이를 줄일 경우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리노이는 체류 신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주민들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일리노이와 시카고에 연방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곧장 영유아 교육 예산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180만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CTA와 메트라, 고속도로에 투자해야 하는 재정 지원이 이전 정부에 비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민자 추방 조치다. 워싱턴 D.C.의 이민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 중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주민은 모두 180만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84만명 이상은 비시민권자고 합법적 신분이 없는 주민 역시 4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가 크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민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단속 시 대처해야 하는 방법 등을 홍보하고 나섰지만 체포 영장이나 법원의 추방 명령이 없어도 추방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널리 퍼졌다.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과 오대호 보호를 위한 예산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공석인 시카고 연방 검사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 지도 관심거리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 취임 트럼프 취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2025-01-21

일리노이 새해 iGaming 전면 허용 추진

새해 일리노이 주의회가 인터넷 도박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다른 주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도박 중독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iGaming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도박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슬롯머신이나 블랙잭, 포커 등과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도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합법화를 한 바 있고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도 수 차례 합법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업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쪽은 비디오 슬롯머신을 운영하는 업체와 기존 카지노 업계였다. 온라인 도박을 허용할 경우 이들 업체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도박 자체를 반대하는 비영리단체 등에서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가 곧 도박 펜타닐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규제 완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의회에서의 통과가 힘들었다. 실제로 작년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은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예산 적자가 30억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주정부에서도 세금 인상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세수 확대 필요성이 생기면서 인터넷 도박 합법화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도박을 합법화 할 경우 초기 4억5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연간 8억달러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정부는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21억달러의 세금을 도박을 통해 거두고 있다. 카지노가 1억5800만달러, 스포츠 베팅이 1억9000만달러, 비디오 게임이 8억4800만달러, 복권 8억8600만달러 등이다.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일리노이 정부가 각종 도박과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전체 도박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게 할 경우 카지노에 가서 돈을 쓰는 경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도박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는 16개의 카지노와 2개의 경마장, 8660개의 비디오 게임이 바와 식당, 주유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미 6개의 카지노 신설을 허용했고 비디오 게임과 스포츠 베팅을 적극 확대한 바 있다.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는 고려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의회에서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주지사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다음달 주의회에서 이를 공개한 후 5월중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새해 일리노이 주의회 새해 일리노이 일리노이 정부

2025-01-14

법원, '멀베리 시' 손 들어줬다

개발업체 소송은 진행 중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도시 설립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레이첼 카네셀 판사)은 지난 7일 귀넷 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멀베리 시 신설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운티는 작년 10월 멀베리 시의 헌장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당국이 문제시한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시의회가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조닝 변경을 가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측은 “주 헌법상 과세와 조닝 결정권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어떤 하위법도 이를 무효화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 헌장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카운티측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주민투표 통과 후 멀베리 시는 이달 1일 정식 출범했다. 마이클 코커 초대 시장은 “카운티와 협력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다만 멀베리 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작년 리틀멀베리 공원 인근 부지에 1000유닛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던 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사업 좌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멀베리 시 조례상 조닝 변경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지자 귀넷 카운티와 멀베리 시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총 1010만 달러를 투자해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취소소송 정부 취소소송 패소 카운티 정부 카운티 당국

2025-01-10

캐나다, 이민 정책 기준 대폭 강화

    새해를 맞아 캐나다 연방정부가 인구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작년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정부의 이민 정책 운영과 관련한 "실수"를 인정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작년 11월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기에 필요했던 노동력을 공급했으나, 경제가 안정된 뒤에는 이를 조정하는 속도가 느렸다”고 밝혔다.   영주권 발급 기준 강화 연방정부는 지난해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국제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캐나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영주권 발급 및 이민자 수를 축소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목표였던 연간 50만 명의 영주권자 유입을 2025년에는 39만5천 명으로,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임시 거주자 수를 2026년까지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는 2025년에는 44만5,901명, 2026년에는 44만5,662명 감소할 전망이다.   국제학생 비자 발급 제한 지난해  9월, 캐나다 정부는 2025년 국제학생 신규 학업비자 발급 목표치를 2024년 목표치인 48만5천 건보다 10% 낮은 43만7천 건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졸업 후 취업비자 프로그램(PGWP)도 변경됐다. 지원자는 영어 또는 불어로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도 부족한 직업군과 연관된 공립대학 졸업생만 최대 3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작년 11월에는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생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도 종료되었으며, 국제학생의 취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도 시행되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축소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고위험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필요 시 LMIA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랜디 보아소노 전 고용부 장관은 “TFW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강력한 감독 방침을 강조했다.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 변경 새로운 정책에 따라 방문객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이 변경됐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지난해 11월 "10년 복수비자가 더 이상 표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심사관이 단수 또는 복수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했다.   방문자 취업허가 신청 종료 방문자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임시 정책도 지난해 8월부로 종료됐다. 이 정책은 원래 2025년 2월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임시 거주자 수를 조정하고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화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캐나다의 이민자와 방문객 유입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이민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정부 이민 정책

2025-01-08

“시 정부 연결 강화해 민원 처리”…상의 신년 하례식서 계획 밝혀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가 지난 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하기환 회장, 이용기 회장 등 전임 상의 회장을 비롯해 헨리 김 PCB뱅크 행장, 민 김 오픈뱅크 행장, 로버트 안 한인회장, 스티브 강 LA시 커미셔너, 정병모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 회장, 윤 만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써니 권 보험협회 회장, 김중칠 가주한미식품상협회 회장, 진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이사진이 참석해 서로 덕담을 나누며 네트워킹에 나섰다.     정동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고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한 해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의는 이렇게 힘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으며 시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한인 상공인들의 민원과 고충을 함께 처리해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해에는 오늘 행사에 함께한 한인 단체장들을 포함해 여러 단체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상생하며 차세대 이사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하례식 정부 신년 하례식 정부 연결 트럼프 행정부

2025-01-05

가주 지방정부에 침투 시도한 중국 스파이

  ━   원문은 LA타임스 12월24일자 “China's alleged 'long game' for influence in L.A. County, beyond”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 정부에 중국 정부가 침투하려 한다는 당국의 의심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난 수년간 FBI는 외국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능성에 대해 지방정부와 경찰에 경고해 왔다. 2년 전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미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연방 검찰은 샌가브리엘밸리에서 중국의 스파이 작전이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치적 동맹을 확보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작전의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 문서와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소 한 명의 지역 시의원이 중국의 작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 사건은 국제 스파이 스릴러보다는 일상적인 지방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의 전술과 미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범위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대테러국 부국장이었던 호라스 프랭크는 중국 정부가 지역 정치인들이 현재는 제한된 역할만을 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갈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중국 정부를 도와 아카디아 시의회에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려 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남가주에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고 한다.   야오닝 “마이크” 선(64)은 외국 세력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와 다른 남성 존 첸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첸은 중국에서 금지된 영적 수행 단체인 파룬궁 수련자를 표적으로 삼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첸은 최근 별도의 사건에서 중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뉴욕에서 국세청 요원을 매수한 혐의로 20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첸이 선과 해당 시의원을 중국 관료들에게 “우리 팀의 일원”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첸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선이 “1997년부터 중국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도와준 조력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활동의 세부 사항이나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랭크는 이 사건이 중국 정부의 작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대리인들이 소규모 도시의 시청에 침투해 경찰 지구대 건설 같은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선의를 쌓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이런 사소한 일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대규모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교외 도시에서는 정치적 환경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선은 중국 관료들에게 메시지에서 해당 시의원을 “새로운 정치적 스타”라고 표현했다. 미국 검찰은 해당 시의원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 인물이 2022년에 당선된 아카디아 시의원인 에일린 왕임을 확인했다.   왕 의원은 현재 어떤 범죄 혐의도 받고 있지 않으며, 첸과 선이 중국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선, 첸, 왕은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첸은 선에게 A가 알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첸은 이것이 “중국에서 A의 지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의원의 선거 운동 사진, 한 명의 미국 하원의원과 찍은 사진, 그리고 미국 주재 중국 대사와의 사진을 목록에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새로운 경고 신호라고 말한다.   지난해 하원 윤리위원회는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D-더블린)이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크리스틴 팡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한 2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팡은 스월웰의 의회 선거 운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조사를 마치며 윤리위원회는 스월웰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국 대리인들의 부적절한 영향력에 대한 의혹을 이전에 검토한 바 있으며, 외국 정부가 선물이나 기타 상호작용을 통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팡은 2012년 스월웰이 처음 의회에 출마할 때 그의 선거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014년 그의 선거 운동 자금 조달에도 참여했으며 그의 사무실에 인턴을 배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되었다. 연방 수사관들은 2015년 팡에 대한 우려를 스월웰에게 경고하고 의회에 이를 보고했으며, 이 시점에서 스월웰은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AP통신은 2021년에 보도했다.   올해 초 연방 당국은 뉴욕 주지사 두 명의 선임 부보좌관으로 일했던 한 여성을 중국 대리인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린다 선이 타이완 정부 대표들이 주지사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주 정부 문서에서 타이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며, 타이완 관계자들과 주 지도자들 간의 회의를 막는 등 중국 정부의 의제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 FBI의 해외 영향력 태스크포스는 미국 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추가로 설립했다.   전국 방첩 및 보안센터는 전국의 지방 공무원들에게 배포된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 주 및 지방 지도자들이 워싱턴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베이징이 원하는 미국 국가 정책을 대변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의 연설에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중국은 종종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을 조기에 육성해, 정부 각 계층의 정치인들이 베이징의 의제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 침투 시도가 샌가브리엘밸리를 넘어섰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 시도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2022년 10월 9일 첸은 법원 문서에서 전직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로만 표기된 지역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을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는 “중국에 우호적이다. 돌아가면 그와 그의 아내와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썼다.   4일 후 그 관계자는 첸에게 “베이징의 우리 라인의 지도자”에게 이전 논의에 대해 보고했으며, “상부에서는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식적일 경우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계자는 “당신이 언급한 카운티 수퍼바이저에 대해 현 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승인하지만 전 수퍼바이저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썼다. “개인적으로는 현 수퍼바이저를 통해 전 수퍼바이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부적으로는 전 수퍼바이저와 식사나 회의에 필요한 비용을 초기 자금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주지는 못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 중국 관계자는 또한 첸이 현 수퍼바이저와 연결될 수 있다면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리처드 윈튼, 한나 프라이 기자중국 지방정부 지방정부 공무원들 정부 관계자들 지방 정부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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