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에 무료 급식 여부 주민투표

콜로라도 유권자들, 11월 선거서 찬반 투표로 결정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주내 모든 학교 재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주의 세법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됐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올해 주상하원의원들이 관련 법안(HB 22-1414)을 통과시킴으로써 성사됐다. ‘기아 해방 콜로라도’(Hunger Free Colorado)의 공공정책 디렉터인 애쉴리 윌랜드는 “콜로라도 주내 모든 학군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식사에 대해 주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학교 급식은 가정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 전면 무료 급식안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미국내 모든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종료돼 올 가을학기부터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닥치자 마련된 것이다. 제퍼슨 카운티 학군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전에는 하루에 약 2만끼의 식사가 학생들에게 제공됐으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에는 연방정부의 급식 예산 지원으로 하루 제공 식사가 약 4만끼로 급증했다. 윌랜드는 이 한시적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예상보다도 훨씬 많다는 현실을 일깨워줬다고 전했다.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은 모든 콜로라도 주내 모든 각급 학교 재학생들에게 필요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상 급식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게 될 것이다. 윌랜드는 특히, 무상 또는 할인된 학교 급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자격이 안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덴버 대학에 다니는 대니엘 시에라진스키는 무료 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가 중학생일 때 그의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고 그의 가족은 어머니의 월급만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시어신스키의 어머니는 당시 지역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만큼의 수입은 안됐다. 시에라진스키는 “당시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소외되고 낙인찍혔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항상 무료이거나 할인받는 학교 급식의 혜택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주방 직원이 무료 급식 대상 학생들을 큰소리로 부를 때마다 창피했다. 이 때문에 점심을 거르기도 했었다. 또한 무료 급식이 양도 적고 영양가도 충분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점심을 거른 날은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면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의 무료 급식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급식이 제공된다면 나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면 무료 급식 주민투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면 무료 급식 프로그램 시행에는 연간 약 1억 1천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추가 비용은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상인 주민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줄임으로써 확보할 예정이다. 세금공제는 개인 세금보고 신고자의 경우 1만2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1만6천 달러로 제한된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무상 급식 제공과 아울러 지역 학교들이 지역 농부들로부터 신선한 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랜트 프로그램의 역할도 할 것이다. 또한 학교들이 음식을 제대로 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보조금도 제공할 것이다. 스완슨 초등학교의 주방 관리자인 잰더 카슈브는 “현재 저희 학교 급식의 메뉴에는 고도로 가공된 사전 조리된 음식, 통조림 야채나 과일들이 너무 많다. 학생들을 위해 더 질좋은 식사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완슨 초등학교는 무상 급식과 할인 급식에 의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방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시점과 주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는 공백기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학생들을 먹이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몹시 걱정된다. 배고픔을 참고 집으로 가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면 가슴이 찢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카슈브는 “주민투표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을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로 영양가 있는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며 새로운 요리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유연성도 더 갖게 해줄 것이다. 또한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면 갈수록 감원되고 있는 주방 직원들의 충원과 대우 개선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전면 무료 급식 비판론자들은 모든 학생들이 무료 급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다른 주민들의 자녀를 위해 일부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전면 무상 급식 방안은 주민투표로 결정나게 됐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