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미국판 ‘정치 보복 드라마’ 상영될까

김동필

요즘 미국 정치권 모습을 보면 한국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슈화되고, 의원들은 중요한 민생법안 표결에도 충실히 당의 노선에 따른다. 미국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형이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까. 아무튼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익숙한 일이지만 미국은 초유의 상황이라 파문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지난주가 숨 가쁜 한 주였다. 그를 향한 ‘3종 수사 세트’가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간대 별로 보면 8일 마라라고 자택 압수 수색이 진행됐고,  다음 날에는 1·6 의회난입사건의 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10일엔 자산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한가지씩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압수 수색’은 대통령 공식 기록물의 무단 반출이 이유다. 압수 수색 후 연방법무부는 최고 기밀이 담긴 특수정보(SCI) 문건 1건, 극비 문건 4건, 비밀과 기밀로 분류된 문건 각 3건 등 총 11가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1·6 청문회’는 트럼프가 패배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관한 것이다. 당연히 초점은 트럼프의 관련성 여부다. ‘자산조작혐의’는 트럼프 운영 기업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그룹이 과거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가치를 부풀리고 세금보고 때는 자산가치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들 3종 세트 가운데 가장 정치적 파장이 큰 것은 압수 수색이다. 전 대통령의 자택 수색이라는 소재 자체가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찬반 여론이 들끓었다. 여기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과 트럼프의 악연도 양념 구실을 했다. 갈런드 장관은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에 지명했지만 공화당 측의 비토로 300일 가까이 인사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끝났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보수적 인물인 닐 고서치를 지명했고 결국 그가 대법관이 됐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압수 수색 자체를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하며 지지세력 규합에 나섰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압수 수색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고 갈런드 법부장관도 “압수 수색 영장 청구는 내가 승인한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쳤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기밀서류들을 굳이 보관하고 있었을까?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지에 소개된 기사가 눈길을 끈다.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의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된 것을 기념물로 보관하고 싶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사업가 출신인 만큼 서류들을 이용해 나중에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감추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강공 모드로 맞서고 있다.  그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의회 다수당이 되면 이번 일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선거 후의 일정은 비워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다음 달에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갈런드 법무부 장관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그는 1·6 의회난입사건 청문회에 참석 “전 대통령도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강한 어조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의 정치 시계는 점점 11월 중간선거로 향하고 있다. 선거 후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면 트럼프 3종 세트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겠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11월 선거에 나설 공화당 후보 상당수가 트럼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나저나 ‘정치 보복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하면 국민만 피곤해진다. 

김동필 / 논설실장